부가가치세

카드사가 체납 가맹점 매출 압류를 처리하고 받는 전송수수료도 면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신용카드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을 처리하면서 전자문서 전송 건마다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이 업무가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이고 수수료는 전자 처리 비용을 충당하는 것일 뿐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수수료가 실비 성격인지, 별도 서비스 대가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수료를 새로 받는다고 해서 그 부분만 떼어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자체가 바뀌지 않고 처리 방법만 서면에서 전자로 바뀐 경우라면 원래 업무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먼저 수수료가 붙는 업무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카드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해 달라고 요청하면 그동안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해 왔습니다. 2025년 지방자치단체와 연결된 전자압류 시스템이 열리자, 카드사는 압류통지서와 추심요청서 같은 전자문서가 오갈 때마다 건당 1,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 세무팀은 이 수수료를 과세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이 여기에 들어가므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업무는 면세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그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을 넣고 있습니다.

카드매출채권 압류·추심 처리는 신용카드업에 딸린 용역인가요?

네,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업무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 업무에 통상적으로 딸린 용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할 채무자, 곧 제3채무자 지위에서 압류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압류통지 수령 - 지방자치단체가 체납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통지합니다.
• 지급 보류와 추심 - 카드사는 가맹점에 줄 대금을 보류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합니다.
• 압류 해제 - 체납이 정리되면 압류해제통지를 받아 지급을 재개합니다.

이 일련의 업무는 카드 대금 결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면세되는 신용카드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추심 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압류시스템에서 전자문서 전송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4-472, 2014. 11. 12.).

검토 의견은 압류·추심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만 서면에서 전자로 바뀌었고, 수수료는 전자시스템을 쓰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건당 1,000원 수준의 실비 성격 수수료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수수료가 별도 서비스의 대가로 설계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를 따로 받으면 과세로 바뀌나요?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수수료가 면세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성격이면 면세 업무에 딸린 대가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용역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독립된 정보 서비스 - 압류 처리와 별개로 체납자 매출 정보 분석이나 보고서를 만들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 전자압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지방자치단체에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
• 신용정보서비스 - 금융·보험 용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신용정보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 압류 전송수수료 부가세 대응 순서

• 업무 범위 정리 - 수수료가 어떤 문서 전송, 어떤 처리 단계에 대해 붙는지 목록으로 만듭니다.
• 수수료 산정 근거 보관 - 건당 금액이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인지 계산 근거를 남깁니다.
• 증빙 결정 - 면세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과세로 신고해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냅니다.
• 불복 검토 - 과세로 경정되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에 시스템 구축비 회수나 부가 서비스 대가가 섞여 있으면 항목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결제 수수료는 면세인가요?
  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은 시행령이 정한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카드사가 신용카드 대금 결제 업무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연회비 등 다른 수입은 따로 판단합니다.
• 압류 처리를 무상으로 하다가 유상으로 바꾸면요?
  업무 내용이 그대로이고 전자 처리 비용을 충당하려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면 면세 업무에 딸린 대가로 봅니다.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용역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면세 용역의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하고 신고 내용도 함께 고칩니다. 받는 쪽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정정 사실을 알립니다.
• 체납자 매출 분석 자료를 따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압류 처리와 별개로 매출 정보 분석이나 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금융·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서비스는 시행령이 금융·보험 용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 과세로 이미 신고한 수수료는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산정 근거와 시스템 운영 협약서를 첨부해 면세 업무에 딸린 대가임을 보입니다. 과세기간마다 기한을 따로 셉니다.
• 과세로 경정되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고, 거치면 그 결정을 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카드사가 은행에 주는 회원모집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 대신 돈을 먼저 내주고 정산받는 대행 수수료, 부가세 면세인가요?
• 저축은행 PF대출 때 따로 받는 자문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