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미국 자회사 외상대금을 대손처리하면 자회사에 국내 세금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미국 자회사 외상대금의 채무면제이익은 그 자체로는 자회사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만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을 거쳐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와 회수 노력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손 요건을 갖춘 채권이라면, 미국 자회사에 돈을 준 것이 없으니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를 만드는 E사는 미국 판매 자회사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자회사 실적이 나빠지면서 E사의 외상매출금이 2023년 150억원까지 쌓였고, E사는 물품대금 소송을 냈지만 2024년 합의로 끝났습니다. 자회사는 남은 재산이 없어 2025년 청산되었고, E사는 2026년 이 채권을 대손처리하려 합니다. 담당자는 자회사가 빚을 면제받은 셈이 되어 한국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손처리한 채권은 왜 국내원천소득이 아닌가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법이 열거한 소득만 해당하는데, 미국 자회사가 빚을 갚지 않게 되어 얻은 채무면제이익은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익은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이 아니고, 국내원천 기타소득도 국내 자산을 증여받은 소득,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국내 사업·국내 인적용역·국내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 등으로 한정됩니다. 한편 E사는 채무자의 파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미국 자회사 채권 대손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해 생긴 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 사업·국내 인적용역·국내 자산과 관련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66, 2015. 7. 22.). 질의 사안에서 지분 100%를 가진 미국 자회사는 미국 파산법상 갱생절차를 밟았고, 내국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았지만 채권자 재단이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되면서 끝내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그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며,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입증서류의 실질 내용과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 제반 사정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회수 노력 없이 채권을 정리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수할 수 있는데도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면 국외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포기한 금액만큼 E사의 익금에 더해집니다. 국제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예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금에 더한 금액은 귀속자인 미국 자회사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됩니다. 귀속자가 법인이라도 그 이익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구성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으로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 사례집 검토내용은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어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150억원 채권 전액을 포기로 본다면 단순 계산으로 원천징수할 법인세는 30억원입니다.

그 뒤 국세청 해석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2024. 11. 28. 회신(사전-2024-법규국조-0839)에서 국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2015년 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안은 지분 40%를 가진 미국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184억원을, 물품대금 소송이 재판상 합의로 끝나고 그 법인이 2024. 10. 23. 청산된 뒤 대손처리하려던 경우였습니다. 그 사이 조문 번호가 바뀌어 지금은 국조법 제4조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가 채무 면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근거입니다.

해외 자회사 채권 대손 대응 순서

• 대손 사유 확인 - 파산·청산·소멸시효 완성 등 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사유가 없으면 채권 포기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회수 노력 기록 - 소송, 회생채권 신고, 청산 절차 참가처럼 회수하려 한 기록을 모읍니다.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특수관계 확인 - 자회사 지분율과 경영 지배 관계를 정리합니다. 특수관계가 있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문제 됩니다.
• 처분 결과 계산 - 포기로 보면 익금산입, 기타소득 처분, 20% 원천징수로 이어지므로 세액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 고지 후 불복 -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고지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일부만 감면해 주었거나 자회사에 국내 지점이 있는 경우라면 합의서와 청산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경우에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회생계획인가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특수관계 회사 채권은 대손이 안 되나요?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손금을 손금에 넣지 못하는 것은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입니다. 정상 거래에서 생긴 외상매출금은 대손 사유를 갖추면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은 언제 적용되나요?
  내국법인의 행위나 소득금액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회수 노력 없이 채권을 정리했는지, 그 결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를 제반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 처분되면 세율은 몇 %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되고,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있으면 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국 조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자회사에 국내 지점이 있으면요?
  귀속자가 법인이고 그 분여된 이익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에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 자산을 싸게 넘긴 경우도 같나요?
  다릅니다. 국제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예외로 적용되는 것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이고,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저가 이전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으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자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 특수관계인의 부실채권을 장부가로 넘겨받으면 부당행위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