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이 늘면 차기환류적립금을 나중에 더 쌓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세무조사로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늘었다면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도 같은 적립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지금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환류 실적부터 정리하십시오.

세무조사로 미환류소득이 늘면 늘어난 금액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처음 신고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었던 법인이라면, 늘어난 미환류소득도 경정청구로 적립금에 더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E사는 2023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신고하면서 일부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했고, 2024 사업연도에는 설비투자와 임금 인상으로 초과환류액이 생겼습니다. 2026년 6월 2023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과소신고 소득 약 30억원이 적출되었고, 늘어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 납부고지서가 2026년 8월에 나왔습니다. E사 재무팀은 이미 2024년에 충분히 환류했는데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적립금으로 돌릴 방법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로 늘어난 미환류소득도 적립금으로 돌릴 수 있나요?

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회신입니다.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적립금으로 돌리면 그 금액은 그 해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더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환류에 쓸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해 미환류소득에서 뺄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처음에 미환류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 방법이 의제된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적립을 구하려면 최초 신고를 기한 안에 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되어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19, 2018. 6. 25.).

국세청은 이 제도가 소득 자체가 아니라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어서, 다음 사업연도에 실제로 환류했는데도 무거운 세금을 지우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세액보다 크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구 법인세법 제56조 시절의 해석입니다. 2018년부터 같은 구조의 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로 옮겨졌고 차기환류적립금 규정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회신 뒤에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졌으므로 경정청구 전에 자기 사안과 같은 사실관계의 해석이 있는지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적립하면 나중에 어떤 부담이 생기나요?

차기환류적립금은 다음 2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환류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그만큼 환류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 환류 기간 - 적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2개 사업연도입니다.
• 정산 방법 - (차기환류적립금 - 해당 사업연도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냅니다.
• 초과환류액 이월 - 남은 초과환류액은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해 미환류소득에서 뺍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늦게 나오면 적립금의 환류 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기간에 초과환류액이 생겼다면 추가 적립분과 상계되는지 함께 계산해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을 적어 둡니다.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류 실적 정리 -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상생협력 지출과 초과환류액을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 경정청구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수정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냅니다.
• 정산 계산 - 추가 적립금이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다시 과세되지 않는지 초과환류액과 맞춰 봅니다.
• 심판청구 - 고지 처분 자체를 다툴 부분이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초 신고 방식과 환류 실적에 따라 추가 적립의 실익이 달라 신고서와 조사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환류소득 법인세는 어떤 법인이 내나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투자, 배당,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일반 법인세에 더해 냅니다.
• 처음에 미환류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미환류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 적립은 최초 신고를 기한 안에 한 법인에게 열린 방법입니다.
•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세무조사 결과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 적립금을 늘리면 나중에 세금이 다시 나오나요?
  적립금만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환류하지 못하면,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세액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에 냅니다. 이미 환류 실적이 충분한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 미환류소득 과세 방식을 바꿀 수도 있나요?
  과세 방식은 한 번 선택하면 일정 기간 계속 적용해야 하므로 적립금 추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과세 방식 변경을 경정청구로 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최초 신고 방식부터 확인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늘어난 소득 자체를 다투면서 차기환류적립금 추가 적립 의사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조문은 2028.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소득에 적용하고, 차기환류적립금 정산은 2030.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합니다. 개정으로 기한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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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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