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민사판결·화해·조정으로 거래가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통정·형식적 판결 판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민사판결·화해·조정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다면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유에 그 거래가 판단되지 않았거나 사해행위취소처럼 소급효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정·형식적 판결 여부를 본 판례를 포함해 대법원 판례 11건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세금이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판결의 이름보다, 그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실제로 다르게 확정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4. 토지를 20억원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매수인은 실제 면적이 계약보다 작다며 대금 일부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2026. 8. 법원 조정으로 A씨가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니 조정은 당사자끼리 양보한 것이어서 판결과 다르다는 답을 들었다는 A씨는 조정조서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판결은 어떤 판결을 말하나요?

대법원은 최초 신고 뒤 과세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에 관한 분쟁이 생기고, 그 소송의 판결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내용으로 확정되어 최초 신고가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은 저작권 양도계약을 두고 다툰 끝에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자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경정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 자체를 다투지 않은 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은 손금 귀속시기만 한 달씩 늦춘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을 근거로 그다음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이 판결은 제1호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 이유에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하나요?

과세 근거가 된 바로 그 사실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2009두22379 판결의 회사는 공급대가 56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뒤, 시공사를 상대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부당이득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 135억 원을 넘는 약 160억 원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했을 뿐 56억 원 세금계산서에는 언급이 없었고, 대법원은 경정 거부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740 판결은 반대입니다.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 원으로 증액경정했는데, 매수회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양도가액이 35억 원이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대법원은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은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상속인들이 구상받을 가능성도 없다면 상속세의 후발적 사유가 된다고 보면서, 다른 연대보증인의 무자력까지 심리하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화해·조정·무변론 판결도 인정되나요?

법문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조서에 적은 화해, 이의 없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은 매매대금 잔금 소송 중 조정으로 대금이 20억 7,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취득세 사건입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실질적으로 다투었고, 감액된 대금도 시가표준액보다 많아 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거꾸로 보면 다툼 없이 세금을 줄이려고 맞춘 판결이나 조정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두22379 사건의 민사판결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쟁점 세금계산서 금액을 판단하지 않았고,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7211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취득세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경정청구 사유로 보았습니다. 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이 같은 구조를 두되 기간이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판결로 원상회복됐는데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나요?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된 뒤 국가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명의가 실제 소유자에게 돌아간 사안에서, 취소에 소급효가 없어 그때까지 명의신탁이 유지된 이상 후발적 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도 증여받은 사람이 사망한 뒤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강제집행까지 된 사안에서 상속인의 상속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 소송에서 진 쟁점을 다시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의 원고들은 이자소득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차용인의 기망을 이유로 대여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가 졌습니다. 그 뒤 다시 취소 의사표시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했지만, 대법원은 소송물이 같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기망 취소는 앞 소송에서 이미 낸 공격방어방법이라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소송 단계 설계 - 민사소송이나 조정 중이라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금액이 판결 이유나 조서에 드러나도록 청구원인과 조정 문구를 정리하고, 실제로 다툰 경위를 준비서면으로 남깁니다.
• 확정일 확보 - 판결 확정증명원이나 조정조서 정본 송달일로 안 날을 고정합니다.
• 신고서 대조 - 확정된 금액과 당초 신고·결정 금액의 차이로 경정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 3개월 안 청구 - 판결문, 소송기록 중 쟁점 부분, 원상회복 이행 자료를 붙여 청구합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결정 통지일부터 90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이나 조서가 과세 근거가 된 거래를 실제로 판단했는지와 원상회복이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판결·조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세금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판결이 과세 근거가 된 거래의 존부나 금액을 다르게 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두22379 판결은 약정 공사대금을 넘게 지급한 사실만 인정하고 문제의 세금계산서 금액은 언급하지 않은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나요?
  법문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을 포함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39272 판결은 실질적으로 다툰 끝에 조정으로 매매대금이 감액된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후발적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다툼 없이 맞춘 조정이라면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긴 판결도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두7211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확정된 취득세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은 교환계약 무효·취소를 이유로 한 무변론 판결도 경정청구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이 과세 근거와 맞물리는지는 따로 봅니다.
• 매수인이 낸 소송에서 양도가액이 낮게 확정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두41740 판결은 과세관청이 38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한 양도가액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로 35억 원으로 확정되자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도 않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재산을 돌려줬는데 세금도 돌려받나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소급효가 없다는 이유로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2012두8151)와 수증자 사망 뒤 취소된 재산의 상속세(2014두46485) 모두 경정청구 거부가 적법했습니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는데 같은 주장으로 경정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두58991 판결은 앞선 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계약 취소를 다시 내세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앞 소송에서 내지 않은 새 사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판결로 생긴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어야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만, 기산점 다툼을 피하려면 선고일 등 가장 이른 날부터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년이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이 기간 안이면 됩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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