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형 회사가 내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준 돈, 시효가 지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특수관계 회사가 빌려준 무이자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 뒤의 기간에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두34494 판결은 이 증여의제가 대여금 채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시효 완성 후에는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각 대여일과 5년 상사시효 완성일, 그 사이 채무 승인 기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빌린 돈을 지금 와서 갚거나 이자를 소급해 지급해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채권이 언제 시효로 소멸했는지부터 계산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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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두 회사의 지배주주이고, C씨의 형은 다른 회사인 B사의 최대주주입니다. B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C씨의 두 회사에 이자를 받지 않고 운영자금을 빌려줬고, 그 뒤 돈을 돌려 달라고 하거나 이자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세무조사를 거쳐 두 회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이자 상당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그 이익에 C씨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C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C씨는 B사의 대여금 채권이 이미 상사시효로 소멸했는데 어떻게 이익이 생기느냐며 다투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관계 회사의 무이자 대여가 왜 주주의 증여세가 되나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면, 그 법인이 얻은 이자 상당 이익에 지배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정합니다.

특정법인의 이익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이자 대여가 이어지는 동안 해마다 증여세가 새로 계산됩니다.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뒤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은 이 증여의제가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시효 중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생긴 부분은 그대로 과세되지만, 시효 완성 뒤에는 채권이 남아 있다는 요건이 빠져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는 계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세무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끼리 빌려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회사가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 원심도 각 대여금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지나 과세연도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이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 압류·가압류, 빌린 회사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차입금 잔액 확인서를 주고받았거나 일부를 갚은 기록이 있으면 승인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중단된 채권은 계속 존재하므로 그 기간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세를 언제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시효 완성 전 연도의 증여의제 이익은 이 기간 안이라면 여전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대여 시점과 시효 완성일을 표로 정리해 시효 완성 뒤 연도분은 취소를 구하고, 완성 전 연도분은 이익 계산이 맞는지를 따지는 식입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불복에서는 이 연도별 정리가 처분 전체를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를 정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응 순서

• 대여 내역 정리 - 특수관계 회사가 빌려준 날짜와 금액을 건별로 정리합니다.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시효 계산 - 각 대여금 채권의 5년 상사시효 완성일을 계산합니다. 과세연도가 그 뒤라면 그 연도분은 과세 요건이 빠집니다.
• 중단 사유 점검 - 잔액 확인서, 일부 상환, 이자 지급처럼 채무 승인으로 볼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불복 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냅니다. 이 판결 사건번호를 근거로 듭니다.
• 연도별 다툼 설정 - 시효 완성 전 연도는 적정 이자율과 주식보유비율 계산을 다시 봅니다. 완성 뒤 연도는 전부 취소를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에 변제기 약정이 있거나 회사 장부에 차입금으로 계속 계상해 온 경우라면 계약서와 장부를 보고 시효 진행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무엇인가요?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등의 거래를 하면, 그 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이 근거입니다.
• 무이자 대여면 매년 증여세가 나오나요?
  대여가 이어지는 동안은 매년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는 이 계산의 전제가 사라집니다.
• 시효가 지나면 이미 낸 증여세도 돌려받나요?
  시효 완성 뒤 연도분이라면 다툴 수 있지만, 완성 전에 이미 증여의제 효과가 생긴 연도분은 그대로 과세됩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도 시효 완성 이전의 이익은 여전히 증여로 본다고 했습니다. 연도별로 나눠 따져야 합니다.
• 회사끼리 빌려준 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 날부터 계산합니다.
• 잔액 확인서를 써 줬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채권이 계속 남아 있어 그 기간에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 증여세 고지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도록 정합니다. 심사청구도 같은 90일이고,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 세무서는 몇 년 전 증여까지 과세하나요?
  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이 근거입니다. 시효 완성 전 연도라도 이 기간이 지났다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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