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종원이 허위 채무로 문중 임야를 경매당하게 했다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양도의 주체로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문중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탁자가 허위채무로 강제경매를 일으키고 문중이 소송으로 뒤늦게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경매가 문중의 뜻과 무관했다는 자료와 배당금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문중 임야가 경매로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문중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문중은 오래전부터 종원 B씨 명의로 임야 3만㎡를 등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2023년 지인 C씨와 짜고 C씨에게 허위의 차용증을 써 주었고, C씨는 그 채권으로 임야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야는 2024년 9억원에 매각되었고 배당금은 C씨가 받아 갔습니다. 문중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25년 일부를 받아 냈는데, 세무서가 임야 양도소득세를 문중에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원이 허위 채무로 문중 임야를 경매당하게 했다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종원이 양도의 주체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문중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했고 그 양도소득이 문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에게 세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를 부담해 강제경매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게 하고, 신탁자가 가압류·손해배상청구소송·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사안에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경매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때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를 실질에 따라 가립니다.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으면 환원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매각대금 상당액을 회수한 것은 양도소득의 환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수탁자가 양도대가를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넘기는 등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경우라야 환원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문중이 경매를 알면서 묵인했거나, 배당금을 곧바로 문중 계좌로 받아 썼다면 문중이 양도의 주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 문중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문중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아닌가요?

종중이 가진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명의신탁 금지와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중 명의신탁 자체로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목적에 따라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중 임야 양도세 대응 순서

• 명의신탁 경위 정리 - 문중 재산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족보, 총회 회의록, 재산 관리 장부를 모읍니다. 실제 소유자가 문중임을 증명합니다.
• 허위 채무 증거 확보 - 차용증이 허위라는 수사 결과, 고소장, 판결문을 준비합니다.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보여 줍니다.
• 배당금 흐름 확인 - 경매 배당표와 배당금 수령 계좌를 확인합니다. 문중에 곧바로 넘어온 돈이 없어야 합니다.
• 회수 경위 정리 - 손해배상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뒤늦은 강제 회수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과세 대응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납세의무자가 아님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중 총회에서 임야 처분을 논의한 적이 있거나 종원 일부가 경매에 협조했다면 회의록과 배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중·문중 재산과 명의신탁 부동산을 둘러싼 조세불복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신탁 재산의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나요?
  실제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이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문중이 스스로 임야를 팔았다면 등기 명의와 관계없이 문중이 납세의무자입니다.
• 강제경매로 넘어간 것도 양도인가요?
  양도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양도로 정합니다. 강제경매도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누가 양도의 주체인지가 문제 됩니다.
• 수탁자가 허위 채무로 경매를 일으키면요?
  수탁자가 양도의 주체입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은 수탁자가 허위채무 부담을 통한 강제경매로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신탁자가 가압류와 손해배상 소송, 강제집행으로 경락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양도소득 환원은 언제 인정되나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은 수탁자가 양도대가를 받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신탁자에게 넘기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은 경우라야 환원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소송으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 회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원이 아닙니다.
• 문중 명의신탁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금지와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문중이 경매를 알고도 가만있었다면요?
  문중이 양도의 주체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에 따라, 문중이 경매를 묵인했거나 배당금을 곧바로 받아 사실상 지배했다면 양도소득이 문중에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 문중이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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