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이름만 빌려준 명의자가 실명전환에 협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협조로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면 2019년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에게 증여세와 가산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협조를 거절해도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고, 명의를 계속 갖고 있으면 회사 체납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투어야 하는 위험이 남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세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약정서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한 약정과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4년 외삼촌 회사가 증자할 때 외삼촌 부탁으로 자기 이름으로 신주 1만 주를 인수해 주었습니다. 주금은 외삼촌이 냈고, 그동안 배당금은 B씨 계좌로 들어왔다가 외삼촌에게 넘어갔으며 B씨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되었습니다. 2026년 외삼촌이 가업승계를 준비한다며 명의신탁 확인서와 명의개서 서류에 서명해 달라고 하자, B씨는 협조하면 자신에게 세금이 나오는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9년 전에 명의를 빌려줬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 주식은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실제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바꾸었지만, 부칙 제3조는 이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부칙 제6조는 그 전에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그 뒤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도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누10201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2008년 명의개서된 주식의 명의자에게 2017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2억 7천여만 원이 부과된 사안에서, 개정 규정이 명의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내용입니다.

오래된 명의신탁도 지금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10년 넘은 명의신탁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협조해 명의를 돌리면 회사가 내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이 나타나고, 국세청 확인 신청을 하면 명의신탁 경위를 직접 적어 내게 됩니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모두 이 점을 알고 협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15년이 지나도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 12. 31. 개정으로 들어왔지만, 부칙 제18조는 2020. 1. 1. 전에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만 빼고 있어 그날 기간이 남아 있던 그 전 명의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설명만 믿고 서명하면 안 되고, 명의개서일부터 기간을 직접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된 배당소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배당금이 실제로 실제소유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배당소득은 실제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자는 자기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 부분은 판결보다 조문으로 정리되는 문제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명의자 계좌에서 실제소유자 계좌로 넘어간 이체 내역이 증거가 되고, 명의자가 배당금을 직접 쓴 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명의자 소득으로 남고 증여세 구상에서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경정청구를 하면 실제소유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므로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나요?

협조를 거절해도 주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만 하면 주주권이 돌아가고, 명의자가 다투면 실제소유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명의를 계속 갖고 있으면 위험도 남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과점주주임을 일단 증명하고, 차명 등재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넘어간 흐름,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 같은 자료로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 주주임을 명의자가 직접 밝혀야 하므로, 그만큼 다툼을 겪어야 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협조하기 전에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세금 부담 약정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8097 판결은 명의자가 낸 명의신탁 증여세는 분담 약정이 있거나 명의자가 배당금 같은 이익을 얻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소유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약정을 쓰면 그 약정이 기준이 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생기는 증여세와 가산세, 이자는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국세청 확인 신청에 협조할 때는 명의자도 서류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훈령은 명의신탁 사유와 경위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나 진술서,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내게 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기한 전이라도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그 사실을 명의수탁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8. 3. 20. 선고 2017구합68623 판결(확정) 사안의 명의자는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실제소유자의 자금으로 납부했으며, 명의신탁 확인서와 해지 약정서를 써 주었습니다. 확인서에는 있었던 사실만 적고 작성한 날짜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전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당시 문서처럼 내면 증거위조나 허위 소명 문제가 생기고, 그 문서를 써 준 명의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명전환 협조 대응 순서

• 증여의제 시점 확인 - 주식이 내 이름으로 명의개서된 날과 증자·양수 경위를 확인합니다. 2019. 1. 1. 전이면 내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세금 추산 - 증여세와 가산세,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이 내 이름으로 신고된 해도 함께 정리합니다.
• 부담 약정 체결 - 증여세·가산세·종합소득세 차액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받습니다. 가능하면 납부 자금도 미리 받아 둡니다.
• 사실대로 확인서 작성 - 명의를 빌려준 경위, 주금과 배당금의 흐름을 사실대로 적고 오늘 날짜로 서명합니다. 날짜를 앞당긴 문서는 만들지 않습니다.
• 명의개서와 사후 정리 - 명의개서를 마친 뒤 주주명부 사본을 받고, 증여세 고지가 오면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하며 낸 세금은 구상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시점과 배당금 흐름, 실제소유자와 맺은 약정에 따라 명의자의 부담이 달라지므로 주주명부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명의자의 구상금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명의자가 낸 증여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분담 약정이 따로 있거나 명의자가 배당금 같은 이익을 얻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낸 증여세 전부를 실제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사이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추정되지 않고, 명의신탁의 이익이 실제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입니다. 납부 영수증과 납부일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2019년 이후 명의를 빌려줬다면 저는 괜찮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냅니다. 다만 그 전에 실제소유자가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019년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또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체납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를 써 주면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사실대로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 날짜로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없던 사실을 적는 경우입니다. 그런 문서로 세금을 줄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될 수 있고, 법원에 내면 허위 소명 문제가 됩니다. 작성일은 실제 서명한 날로 적어야 합니다.
• 협조하면 제2차 납세의무 위험도 없어지나요?
  명의개서 뒤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회사 세금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던 기간에 성립한 세금이 체납되면 지정될 수 있지만, 2021. 1. 1. 이후 성립한 세금은 50% 초과 지분에 더해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과점주주가 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투는 소송에서 회사 세금 자체의 위법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6두14926, 지방세 사안)이 있습니다.
• 배당소득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나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오래된 해의 배당소득은 이 방법으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배당금을 실제소유자에게 넘긴 이체 내역이 있어야 하고, 청구하면 실제소유자에게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협조를 거절하면 소송을 당하나요?
  명의자가 주주권을 다투면 실제소유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권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돌아갑니다.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어 패소하면 소송비용도 명의자가 부담합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실제소유자가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하나요?
  2019. 1. 1. 전 증여의제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여서 실제소유자가 내지 않으면 명의자에게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대신 낸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 구상권으로 실제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실제소유자의 재산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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