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선조 묘가 여러 기인데 상속세 비과세 묘토 면적은 분묘마다 따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상속세에서 묘토인 농지 비과세 한도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기준으로 전체에 한 번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제사주재자 기준을 명시하고 금양임야와 합쳐 2억원 한도를 둡니다. 지금은 그 논에서 거둔 수익으로 제사 비용을 댄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분묘가 몇 기인지 세어 비과세 면적을 늘려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에서는 분묘 수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5. 3. 사망하면서 증조부모와 조부의 묘 3기가 있는 선산 아래 논 4,000제곱미터(약 1,210평)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논을 부치며 거둔 쌀값으로 세 분 묘의 벌초와 시제 비용을 대 왔고, 형제들은 장남 B씨가 제사를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B씨는 세무 상담에서 분묘 1기당 600평씩 3기면 1,800평까지 묘토로 비과세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1,980제곱미터만 비과세하고 나머지 2,020제곱미터는 상속재산에 넣어 상속세를 계산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세에서 묘토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 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상속세 비과세 한도 1,980제곱미터는 분묘마다가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전체 묘토에 한 번 적용합니다. 제사주재자가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비과세되는 제사용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안 상담이 인용한 분묘 1기당 600평 기준은 구 민법과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어서, 지금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세무서가 4,000제곱미터 중 1,980제곱미터만 비과세한 것은 이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나머지 2,020제곱미터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물려받는 묘토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민법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600평을 분묘 1기당 기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의 문제이고, 상속세를 얼마나 비과세하느냐와는 따로 봅니다.

그래서 사례의 논은 민법상으로는 묘 3기 기준 1,800평 안에 들어 B씨가 단독으로 승계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상속세에서는 1,980제곱미터까지만 비과세됩니다. 형제들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문제와 세금 계산은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을 알고 분할협의서를 써야 합니다.

어떤 논밭이 묘토인 농지로 인정되나요?

선산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는 묘토가 되지 않고, 그 농지에서 거둔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합니다. 묘토라고 주장하는 쪽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세 비과세는 여기에 더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농지여야 합니다. 쌀 수매 대금이 들어온 통장, 벌초 대행비와 시제 비용 영수증, 분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가 증빙이 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를 합쳐 2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는 면적 안에 있더라도 두 재산가액을 합쳐 2억원까지만 비과세되고, 넘는 금액은 과세됩니다. 족보와 제구는 따로 1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면적 한도와 금액 한도를 모두 따져야 합니다. 사례처럼 묘토 1,980제곱미터의 가액이 1억원 안팎이면 금액 한도에는 걸리지 않지만, 선산 임야까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두 재산의 평가액을 더해 2억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비과세 대상인 제사용 재산은 민법 규정에 따른 재산이어야 하므로, 이 재산 자체가 상속세 비과세 근거 조문에 올라 있습니다.

묘토 상속세 비과세 대응 순서

• 분묘와 제사 확인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 분묘의 위치와 수를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분묘라면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 제사주재자 정리 - 상속인들이 누가 제사를 맡을지 협의해 서면으로 남깁니다. 협의가 없으면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 묘토 사용 증빙 - 수확 대금으로 벌초와 제사 비용을 낸 기록을 모읍니다. 증빙이 없으면 일반 농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 - 묘토 1,980제곱미터와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면적, 두 재산 합계 2억원을 함께 계산합니다.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 기한 안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세무서가 비과세를 부인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뒤 불복 절차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논이 종중 소유라는 주장이 있거나 제사주재자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라면 등기와 종중 규약, 가족관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제사용 재산 관련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묘토 비과세는 분묘마다 1,980제곱미터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비과세한다고 정합니다. 분묘가 여러 기여도 제사주재자 기준으로 전체 1,980제곱미터가 한도입니다.
• 분묘 1기당 600평이라는 판례는 틀린 건가요?
  틀린 판례는 아니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3누19269 판결은 구 민법상 묘토 범위를 분묘 1기당 600평으로 본 토지초과이득세 사건입니다. 현행 상속세 비과세는 시행령이 제사주재자 기준을 명시하므로 그 기준을 따릅니다.
• 금양임야도 함께 있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까지 각각 면적 한도가 있고, 두 재산가액을 합쳐 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억원을 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족보와 제구는 별도로 1천만원까지입니다.
• 선산 아래 논이면 모두 묘토로 보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은 경작 수익으로 분묘 관리와 제사 비용을 충당해 온 농지여야 묘토라고 보았습니다. 묘 가까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전부터 그렇게 써 왔다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 제사주재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누가 되나요?
  상속인들의 협의가 우선이고, 협의가 없으면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이 장남 우선 기준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 묘토 비과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신고할 때 묘토 사용 증빙과 분묘 위치 자료를 갖추어 두면 세무서 확인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한도를 넘는 묘토는 누가 상속하나요?
  민법상 제사주재자가 승계하는 범위는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공동상속인이 나눕니다. 소유권 범위와 상속세 비과세 면적은 기준이 달라 두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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