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선산(금양임야)을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등기해도 상속세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몫만 비과세됩니다.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 분묘에 속한 9,900㎡ 이내 임야로, 묘토와 합쳐 2억원까지 상속세가 붙지 않습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면 공동 제사 주재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지분은 과세됩니다.

선산은 대부분 팔 생각이 없는 땅이라 상속세 신고 때 가볍게 넘기기 쉽습니다. 법은 제사를 모시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분묘 주변 임야를 일정 면적과 금액 안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빼 줍니다. 다만 등기 방식과 제사 주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에서 비과세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 5. 14.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재산에는 조부모 묘 4기가 있는 임야 1만 2천㎡(시가 2억 4천만원)가 있고, 아버지는 해마다 이곳에서 시제를 주관해 왔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녀, C씨, 남동생입니다. 남동생은 선산도 공평하게 3분의 1씩 공동 등기하자고 하고, 누나는 아버지 뜻에 따라 시제를 맡아 온 C씨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C씨는 공동으로 등기하면 상속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 면적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양임야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금양임야는 분묘를 지키려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 임야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만 비과세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임야일 것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물려받을 것(공동으로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 기준)
• 면적은 9,900㎡ 이내, 묘토인 농지는 1,980㎡ 이내
•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가액을 합쳐 2억원까지, 족보와 제구는 따로 1천만원까지

사례의 임야는 1만 2천㎡이므로 9,900㎡ 부분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누면 그 가액은 1억 9,800만원이어서 2억원 한도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2,100㎡ 부분 4,200만원은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같은 선산 아래 묘토인 논밭도 물려받는다면 두 재산 가액을 합쳐 2억원 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 금양임야 부분이 1억 5천만원, 묘토가 8천만원이면 합계 2억 3천만원 중 2억원만 비과세되고 3천만원은 과세됩니다. 족보와 제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1천만원까지 빠집니다.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면 비과세가 사라지나요?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상속인 몫은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7명 공동으로 상속등기된 임야에 대해 세무서가 비과세를 배제했다가 제사를 주재한 상속인 지분만 인정한 사건에서,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나머지 지분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공동 주재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눠 갖기 위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함께 시제를 지내고 비용을 나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장남이 아니어도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를 공동상속인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촌수의 연장자로 정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장남을 우선하던 종전 기준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인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C씨가 선산을 받으려면 상속인들이 C씨를 제사주재자로 정한다는 협의서를 쓰고,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편이 분명합니다. 협의서에는 제사주재자와 선산의 지번·면적, 시제와 벌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까지 적어 두면 나중에 세무서가 제사 주재 사실을 물을 때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금양임야 신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땅이 실제 금양임야로 쓰이는 사실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소유가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 밭으로 쓰였고 봉분이 관리되지 않았으며 다른 상속인 면담에서 제사 주재자가 없다고 확인된 임야의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반대로 사망 당시 분묘를 옮기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분묘가 그대로 있었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금양임야로 인정한 결정도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임야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에서 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그 가액에 대한 상속세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제사를 누가 지냈는지 묻기도 하므로, 신고 단계에서 상속인들의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정리해 둡니다.

선산 상속 비과세 대응 순서

• 현황 확인 - 임야대장·지적도로 면적을 확인하고 분묘 위치와 기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 제사주재자 협의 - 상속인 전원이 제사주재자를 정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등기와 신고 - 제사주재자 명의로 9,900㎡ 이내 부분을 등기하고 상속세 신고서에 비과세로 적습니다.
• 증빙 보관 - 시제 비용, 벌초 대금, 종중 연락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조사 대응 - 비과세 배제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가 제사를 주재해 왔는지와 선산을 어떤 방식으로 등기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세 신고, 비과세 부인에 대한 불복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선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전혀 안 붙나요?
  피상속인이 제사를 모시던 선조 분묘에 속한 임야 9,900㎡까지, 묘토인 농지와 합쳐 2억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면적이나 금액을 넘는 부분과 분묘와 관계없는 임야는 일반 상속재산으로 과세됩니다.
• 형제 셋이 선산을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지분만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했다면 전체를 기준으로 볼 수 있지만, 함께 시제를 지내고 비용을 나눈 객관적 기록으로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 딸이 제사를 모셔도 선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사주재자를 상속인 협의로 먼저 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연장자로 본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협의서를 남겨 두면 분명합니다.
• 아버지 생전에 선산을 증여받았는데 상속세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금양임야에만 적용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임야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에 합산되고, 이를 비과세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선산 일부를 밭으로 써 왔다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실제 이용 현황이 금양임야가 아니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오래 밭으로 쓰이고 봉분 관리 흔적이 없던 땅의 비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초·시제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 비과세를 부인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묘 현황과 제사 주재 증빙을 함께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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