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법인세에서 얼마나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요건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전액에 과세한 뒤 외국 세금을 빼던 예전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받은 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요건은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배당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전액에 과세한 뒤 외국 세금을 빼던 예전 방식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해외 자회사 배당이 95% 익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외국법인이 외국자회사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100분의 5 이상이면 됩니다. 보유는 직접 보유여야 하고,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익의 배당금과 잉여금의 분배금이 대상입니다. 감자나 해산 등으로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요건을 갖추면 95%를 익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이라도 특례가 있습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받는 배당으로서 국내법상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에 준하는 성격이면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익금불산입을 받지 못하는 배당도 있나요?

네, 세 가지 경우는 익금에 그대로 산입합니다. 첫째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금액과 그 유보소득이 실제로 배당된 금액입니다.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했으므로 이 규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세율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입니다.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법인이 대상입니다. 그 법인에서 받은 이익 배당과 의제배당이 해당합니다. 조세회피처 자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들여와 95% 공제를 받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셋째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받은 배당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함께 가진 상품으로서 상대국에서 이자로 공제받는 구조라면 국내에서도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회사 소재지국의 실제 세 부담과 상품 구조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떼인 배당 원천세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의 95%를 이미 과세에서 빼 주므로 그 배당에 붙은 외국 원천세까지 공제하면 이중 혜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예전처럼 자회사가 낸 법인세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방식과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2022년까지 받은 배당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배당의 외국법인세액 중 한도 초과로 이월된 금액도 종전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잔액이 남아 있다면 새 제도로 바뀌었다고 버리지 말고 공제기간 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회사 소재지국의 배당 원천세율이 높으면 그 세금은 그대로 비용 부담으로 남습니다. 조세조약의 배당 제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현지에서 조약 세율 적용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당이라면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외국 원천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분율이 10%에 못 미치거나 보유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제한도와 10년 이월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자회사라도 지분율 변동에 따라 해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요건은 직접 보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가진 지분은 그 지주회사 단계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국내 모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직접 갖지 않으면 손자회사 배당은 이 규정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기준일 직전에 지분을 사들인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득 후 6개월이 지나기 전 배당기준일이 오면 그 배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배당기준일을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 결론이 바뀔 수 있으니 현지 이사회 일정을 미리 맞추어야 합니다. 지분을 일부 팔아 10% 아래로 내려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지주회사를 둔 구조는 「CFC 과세가 배제되는 해외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도 익금불산입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응 순서

• 지분 요건 확인 - 배당기준일 현재 의결권 주식 10% 이상을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는지 봅니다.
• 배제 사유 점검 - 자회사의 실제부담세액 비율, 배당간주 과세 이력, 혼성금융상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원천세 관리 - 현지 배당 원천세에 조약 제한세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명세서 제출 - 법인세 신고 때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 경정 검토 - 과거에 익금불산입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보유 지분과 보유기간, 자회사 소재지국의 세 부담에 따라 익금불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배당 구조의 법인세 검토와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나머지 5%는 왜 과세하나요?
  배당을 받기 위해 쓴 비용 등을 고려해 일부만 과세 대상으로 남겨 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만 익금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익금불산입을 못 받나요?
  법은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명세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때 명세서를 함께 내어 적용을 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외 자회사가 현물로 배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현물배당도 이익의 배당이면 수입배당금액에 들어갑니다. 받은 자산의 시가로 배당 금액을 정하므로 배당 당시의 평가 자료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손자회사가 바로 모회사에 배당하면요?
  모회사가 손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직접 6개월 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국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경우 배당 전액이 익금이 되고 외국 원천세는 공제를 검토합니다.
• 자회사 소재지국 법인세율이 낮으면 무조건 배제되나요?
  아니요,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이면서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경우에 배제됩니다. 실제 사업을 해 배당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익금불산입을 놓친 과거 연도는 바로잡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분 보유 기간을 증명할 주주명부와 현지 배당결의서,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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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회사의 지점이 제3국에 낸 세금도 CFC 실제부담세액에 들어가나요?
• 세무조사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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