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조사 뒤 외국 주주에게 배당처분되면 원천징수는 언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주주 배당처분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보내지 않았다고 원천징수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주주 배당처분은 회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그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다시 보내지 않았다고 원천징수 시기가 늦춰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주주에 대한 배당처분은 언제 생기나요?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됐고 그 귀속자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임원이나 직원을 겸하지 않는 주주가 대상입니다. 외국 모회사가 이런 주주라면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처분이 됩니다. 가공 비용이나 과다 지급 대가가 외국 모회사로 흘러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국제거래 이전가격 조정에서도 배당처분이 생깁니다. 정상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이 주주가 아니라면 출자로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입니다. 법인세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도 배당소득에 들어갑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외국법인에 대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의 배당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준용합니다.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일입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면서 스스로 배당처분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이나 수정신고일이 지급일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세무조사 종결 후 통지서를 받는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연말이면 납부기한이 다음 해 1월이 되는 등 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배당처분 금액은 실제 송금된 돈이 아니어서 외국 주주에게서 세액을 떼어 낼 현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먼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외국 주주에게 정산받는 구조가 됩니다. 정산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다시 문제 될 수 있으니 처리 방향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조사라면 사업연도별로 처분 금액과 통지서가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마다 수령일과 납부기한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일부 연도분 납부를 놓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영수증은 경정청구나 불복 때 기납부 증빙으로 쓰입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요?

국내법 세율은 배당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입니다. 외국 주주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있으면 배당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실질귀속자인 외국 주주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배당처분 금액에 조약상 배당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별도 쟁점이 됩니다. 조약의 배당 정의에 국내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 포함되는지 문언을 보아야 합니다. 한·일,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배당 정의에 지급 법인 거주지국 법상 주식 소득과 같이 취급되는 소득을 넣습니다. 우리 세법이 배당으로 처분한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주주 지위와 무관한 처분액은 빠진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이자 성격의 지급이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의 조약 세율 문제는 「미국 모회사에 준 이자가 배당으로 처분되면 조약상 12% 세율을 받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경정청구로 제한세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입니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방법이 있나요?

이전가격 조정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반환한 것이 확인되면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반환하려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더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반환 확인서를 90일 안에 과세당국에 내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경정했다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반환하면 원천징수 문제도 함께 줄어드므로 외국 본사의 송금 일정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일반 소득처분은 반환 제도가 이와 다릅니다. 세무조사 통지 전에 사외유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회수한 경우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사외유출 여부와 귀속자 판단이 핵심입니다. 익금산입 금액이 실제로 외국 주주에게 귀속됐는지 거래 자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의 실제 사용처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송금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이전가격 과세를 다투는 쟁점은 「해외 관계회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 아니라며 과세됐다면 소송에서 무엇을 다투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외국 주주 배당처분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 유형, 금액, 귀속자를 확인합니다.
• 수령일 기록 -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다음 달 10일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 조약 서류 확보 - 외국 주주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받습니다.
• 반환 검토 - 이전가격 조정분이면 국외특수관계인 반환으로 배당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봅니다.
• 불복 준비 - 귀속자나 사외유출 판단에 다툼이 있으면 처분과 원천징수를 함께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익금산입의 원인과 외국 주주의 조약 거주지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후 외국 주주 배당처분에 대한 원천징수와 불복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결정·경정에 따른 배당처분은 통지서를 받은 날이 지급일입니다. 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송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 주주에게 실제로 돈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배당처분은 세법상 처분이어서 실제 송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납부해야 하므로 외국 주주와 정산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외국 주주 배당처분과 다르게 원천징수 대상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이전가격 조정분을 출자로 조정하면 원천징수가 없나요?
  출자로 조정되면 배당소득이 생기지 않아 배당 원천징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관계와 대통령령 기준에 따릅니다.
•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언제까지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려면 지급일인 통지서 수령일 전후로 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늦었다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당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요?
  원천징수 납부기한인 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 추징세액과 별도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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