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회사에 송금하기 전,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소득 구분, 받는 회사의 실체, 조약 적용 서류, 신고 서류, 부가세 대리납부를 송금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대부분 지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약상 세금이 없는 소득이라도 서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에 해당하면 송금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네, 소득 구분, 받는 회사의 실체, 조약 적용 서류, 신고 서류, 부가세 대리납부를 송금 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대부분 지급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약상 세금이 없는 소득이라도 서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 문항에 해당하면 송금 전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보내는 돈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왜 따져야 하나요?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과 조약상 과세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국내 세율은 사용료, 배당, 이자 모두 20%입니다. 다만 국가나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14%입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2%입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이 2% 원천징수에서 빠집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준 돈도 항목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은 카드 브랜드 회사에 낸 분담금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국내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상표 사용료로, 국외 거래액 기준 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대가인 사업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하나의 수수료로 적혀 있어도 산정 기준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지급 방식도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몰취도 위약금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쟁점은 「외국 회사와 계약이 해제돼도 원천징수 안 한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받는 회사가 실제 주인이 아니거나 미국 LLC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므로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이자 사건입니다. 원심은 실질귀속자가 일본 법인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지급자가 의무를 면하려면 성실하게 조사해 확보한 자료로도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일랜드 법인 이사 일부가 일본 법인 이사를 겸했습니다. 지급자의 자산관리회사는 지급자의 재무상태를 일본 법인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했습니다. 원심은 지급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배당 쪽 같은 쟁점은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룹니다.

상대방이 미국 LLC처럼 구성원이 과세되는 단체라면 구성원까지 내려가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두6560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세청 거주자 증명서만으로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약상 낼 세금이 없어도 서류는 내야 하나요?

네, 낼 세금이 없어도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조약상 비과세나 면제 대상임이 신청으로 확인된 소득 등은 예외입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외국법인이 비과세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소득이 조약상 비과세 대상이어도 신청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어느 조약을 적용할지 판단할 기회를 주려는 의무라는 이유입니다.

제한세율 신청서도 이제 보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 12. 23. 개정 법인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새 의무를 두었습니다. 받은 신청서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1. 1.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외국 회사 송금 전 점검과 대응 순서

• 대가 항목 분리 - 계약서의 대가를 산정 기준별로 나누고 항목마다 국내법과 조약상 소득 구분을 정합니다.
• 상대방 실체 확인 - 받는 회사의 설립지, 구성원 과세 여부, 실질귀속자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 신청서 수령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송금 전에 받고 누락된 사항은 보완을 요구합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연말 서류와 부가세 - 지급명세서와 신청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고, 용역 대가면 부가세 대리납부도 확인합니다.

용역 대가의 부가세 대리납부와 원천세의 관계는 「해외 용역 대가 부가세 대리납부, 원천세 상당액을 넣기 전 무엇을 확인하나요?」에서 따로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의 산정 방식과 받는 회사의 실체, 적용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 지급 거래의 원천징수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청서를 받지 못한 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실질귀속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세무서장은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미납세액의 3%와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산세가 붙고, 이 둘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본세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됩니다. 납부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면 원천징수합니다. 건설·설치 용역이나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장에 귀속되어도 그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합니다.
• 해외 지사가 대신 송금하면 국내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소득을 국외에서 지급해도 지급자가 국내에 본점이나 국내사업장을 두면 국내에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송금 경로보다 실제 지급자가 누구인지가 기준입니다.
• 대리인이나 에이전트가 송금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그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로 봅니다. 다른 회사 몫까지 대신 낸 사안에서는 위임이 확인되지 않아 대신 낸 회사의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부정되었습니다. 원심의 이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외국 회사에 꼭 줘야 하나요?
  네, 원천징수할 때 지급금액 등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데 쓰는 서류이므로 송금 직후 보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거주자 증명서를 보냈으면 확인은 끝난 건가요?
  단체 자체가 과세되지 않는 미국 LLC나 파트너십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가 구성원 전부를 확인한 것인지 불분명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조약을 소득 전부에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 명세를 함께 받아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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