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LLC나 파트너십은 한국 세법에서 법인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외국 LLC나 파트너십도 설립국 법에서 법인격을 받았거나 구성원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국내의 비슷한 단체가 상법상 법인인 경우도 같습니다. 본국에서 세금을 구성원이 낸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LLC나 파트너십도 설립국 법에서 법인격을 받았거나 구성원이 모두 유한책임사원이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국내의 비슷한 단체가 상법상 법인인 경우도 같습니다. 본국에서 세금을 구성원이 낸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외국 단체가 법인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법인세법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 중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 단체를 외국법인으로 봅니다. 시행령은 세 가지 기준을 둡니다. 첫째는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입니다. 둘째는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입니다. 셋째는 국내의 같은 종류나 비슷한 단체가 상법 등에 따른 법인인 외국단체입니다.

셋 중 하나만 충족해도 외국법인입니다. 미국 LLC는 구성원 전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둘째 기준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둘째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첫째나 셋째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이 기준에 따른 외국법인의 유형별 목록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록은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개별 단체의 설립 문서와 설립국 법령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같은 이름의 LLC라도 설립 주와 운영계약 내용에 따라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이 회사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서는 경우처럼 책임 구조가 바뀌는 사정도 있습니다. 판정은 단체 이름보다 설립 근거와 책임 구조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외국 파트너십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외국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할 때 설립국 법령의 내용과 단체의 실질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사법상 구성원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리미티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단체가 고유한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성원과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고 고유한 사업활동을 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구성원의 개성이 강한 인적 결합체보다 독자적 존재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13. 2. 15. 시행령 기준이 신설되기 전 사안입니다. 지금은 시행령의 세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다만 기준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판례가 제시한 독립성 판단이 여전히 참고됩니다.

외국법인이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외국법인으로 보면 그 단체 자체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은 지급액의 100분의 20, 사용료도 100분의 20이 국내법 세율입니다.

외국법인이 아니면 구성원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는 영리단체라면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개인 구성원에게는 소득세가 문제 됩니다.

판단이 바뀌면 이미 한 과세와 원천징수가 모두 흔들립니다. 실제로 외국 합자회사에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과세관청이 처분을 다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 분쟁에서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국법인이면 조세조약도 법인으로 적용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이 조세조약 적용대상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국내법상 외국법인이라도 조약 혜택은 조약의 거주자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우리 사법상 외국법인인 미국 단체가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구성원이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만 그 단체를 한·미 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나머지 범위에는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성원 중 미국 거주자가 아닌 투자자가 있으면 그 몫만큼 국내법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지급하는 회사는 두 단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국내법상 외국법인인지 정하고, 다음으로 조약 혜택을 단체 단위로 줄지 구성원 단위로 줄지 정합니다. 사모펀드 구조에서 대법원이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는지는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외국 단체 법인 판정 대응 순서

• 설립 문서 확보 - 설립증명서, 정관이나 운영계약서, 설립국 법령상 법인격 여부를 받습니다.
• 사원 책임 확인 - 구성원 전원이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사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국내 유사 단체 비교 - 국내 상법상 어떤 회사 형태와 비슷한지 비교해 셋째 기준을 검토합니다.
• 조약 적용 단위 결정 -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구성원이 지는지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반영 - 판단 결과에 맞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제한세율 서류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단체의 설립국 법령과 구성원의 책임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투자단체의 법인 판정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법인 유형별 목록에 없는 단체는 법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목록은 판단을 돕는 자료일 뿐입니다. 목록에 없어도 법인격, 사원의 유한책임, 국내 유사 단체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국법인입니다.
• 외국 신탁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외국 단체라면 같은 시행령 기준으로 외국법인 여부를 봅니다. 다만 신탁은 단체성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설립 근거법과 수익자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이 외국에 있어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외국법인이 아니라 내국법인이 됩니다.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외국법인으로 판정되면 구성원에게 다시 과세되나요?
  외국법인이 받은 국내원천소득은 그 법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구성원이 외국법인에서 분배받는 소득은 구성원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판정이 바뀌어 원천징수를 다시 해야 하면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낸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는 자기 명의로 낸 세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약 혜택은 구성원 거주지국 조약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단체가 거주지국에서 투과과세되는 경우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에서 조약 적용이 문제 됩니다. 구체적 범위는 조약 문언과 국외투자기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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