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 항행 소득의 상호면제나 조세조약의 해운소득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사용료로 구분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선사에 주는 용선료는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 항행 소득의 상호면제나 조세조약의 해운소득 조항이 적용되면 국내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사용료로 구분돼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선료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선박을 임대해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입니다.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산업상 기계·설비·장치를 임대한 소득도 같은 분류입니다. 운반구·공구·기구·비품 같은 용구 임대도 포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선박등임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를 원천징수합니다. 국내원천 사업소득과 같은 세율입니다. 사용료 세율 100분의 20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세율입니다.

선원이 딸린 정기용선이라고 바로 운송 용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해상 공사현장에서 직원 숙소로 쓴 선원부 정기용선의 용선료를 선박등임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국제운송업은 국가 사이에 여객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구합73529 판결이고,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6046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국제운수도 같은 뜻으로 보아 해운소득 면제를 부정했습니다.

선박이 실제로 여객이나 화물 운반에 쓰이는 운송 계약이라면 선박등임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선원 배치, 운항 책임, 보험 부담과 함께 선박의 실제 용도를 계약서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조약 체결국 선사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과세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명칭보다 실제 운항 구조가 결론을 바꿉니다.

외국 항행 소득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은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으로 생긴 소득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그 외국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같은 면제를 주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 공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도 적용됩니다.

외국 선사가 국제 운송에 쓰는 선박과 관련한 소득이라면 이 면제를 먼저 검토합니다. 상호면제 요건은 상대국 법령이나 조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가 적용되면 원천징수 단계에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외국 항행 소득의 범위를 따로 정한 시행령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국가 사이 운송에 실제로 쓰였는지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해운·항공 소득 조항도 함께 봅니다. 많은 조약은 국제운송 소득을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임대 형태 소득을 그 조항에 포함하는지는 조약마다 문언이 다릅니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은 장비를 갖춘 선박 임대와 국제운항에 부수되는 나용선·컨테이너 임대를 해운소득에 넣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국제운항에 부수되는 컨테이너 임대를 해운소득에 넣습니다.

조약이 용선료를 사용료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 조약은 산업상·상업상·과학상 장비의 사용 대가를 사용료로 정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장비 사용 대가와 선박·항공기 나용선 대가를 사용료로 보고 10% 제한세율을 둡니다. 한·미 조세조약도 국제운항에 종사하지 않는 임대인의 선박·항공기 임대료를 사용료로 봅니다. 법인세법도 기계·설비·장치 임대소득을 조약이 사용료로 구분하면 그 대가를 사용료소득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국내법 세율은 100분의 20이 되고 조약상 사용료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박이 이 장비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조약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용선료라도 상대국에 따라 선박등임대소득 2%, 사용료 제한세율, 해운소득 면제 중 하나로 결론이 갈립니다. 상대 선사의 거주지국을 계약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용료로 구분돼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실질귀속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선박을 단일선박회사 명의로 보유하는 해운 관행이 많아 실질귀속자 확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회사와 실제 운항 회사가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 회사가 조약 체결국이 아닌 나라에 있다면 실제 운항 회사 기준으로 조약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외국 선사의 국내대리점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은 원천징수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그 대리점이 종속대리인처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면, 외국법인에 항행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내 화주에게서 운임을 받아 외국 선사에 송금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대리점이 외국 선사의 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등 국내사업장 요건을 갖추면 외국 선사의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이 경우 외국 선사는 국내사업장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대리점 계약의 권한 범위와 실제 업무 방식이 판단 기준입니다.

용선 계약을 국내 중개인이나 대리점을 통해 맺었다면 지급 경로를 정리해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확정해야 합니다. 판매대리점의 고정사업장 판단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외국 선사 용선료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정리 - 선원 배치, 운항 책임, 보험 부담으로 임대인지 운송 용역인지 정리합니다.
• 거주지국 확인 - 선박 소유 회사와 운항 회사의 설립국과 실질귀속자를 확인합니다.
• 면제 요건 확인 - 외국 항행 소득 상호면제와 조약 해운소득 조항의 적용 여부를 봅니다.
• 소득 구분 결정 - 조약이 장비 임대를 사용료로 보면 사용료 제한세율 절차를 밟습니다.
• 원천징수 이행 - 결론에 따라 2% 또는 사용료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면제신청서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선 계약의 형태와 선사의 거주지국 조약 문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선사와의 용선 계약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공기를 빌릴 때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항공기 임대소득도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지급액의 100분의 2가 원칙이고 외국 항행 상호면제와 조약을 함께 봅니다.
• 컨테이너 임대료도 선박등임대소득인가요?
  컨테이너 같은 운반구나 산업상 장비의 임대소득도 선박등임대소득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약이 장비 임대를 사용료로 보면 사용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선박을 사면서 할부 이자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선박 매매대금의 할부 이자는 임대료가 아니라 이자소득 문제입니다. 국내법 세율은 이자 100분의 20이고 조약 제한세율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 선사가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으면 원천징수하지 않나요?
  용선료가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외국 선사가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계약이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를 원천징수했는데 조약상 면제였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약상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나 소득지급자가 청구합니다.
• 용선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도 필요한가요?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쓰지 않으면 대리납부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에 쓰는 용선이라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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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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