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빌려준 돈의 채무자가 파산·면책됐는데 받지도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채무자의 파산과 면책으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받지 못한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하는 권리확정주의를 따르지만, 대법원은 채무자 도산으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를 예외로 봅니다. 지금은 파산·면책 결정문과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원금·이자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자를 약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받지도 못한 이자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 사업하는 지인 B씨에게 5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를 약정했습니다. B씨는 몇 달 뒤 사업이 무너져 2025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았고, A씨는 원금은 물론 이자도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차용증의 약정 이자를 근거로 2024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종합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받지 못한 이자에도 소득세를 매기나요?

원칙은 매길 수 있지만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매길 수 없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약정 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아도 권리가 확정되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은 이 권리확정주의를 전제로 하면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이 객관적 명백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개인 간 대여 이자는 언제 소득이 되나요?

약정한 이자지급일에 소득이 됩니다. 사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받으면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합니다.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한 금액이 원금을 넘는 부분만 이자소득이 됩니다. 원금을 먼저 채우는 방식이어서 5억원을 빌려주고 3억원만 받았다면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빼 두었던 이자를 나중에 실제로 받으면 그 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의 한 종류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정 이자율이나 담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받은 돈이 원금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회수불능 이자 소득세 대응 순서

• 회수불능 자료 확보 - 채무자의 파산선고·면책결정문, 회생 인가 결정 등 공적 서류를 확보합니다. 객관적 명백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회수 내역 정리 - 지금까지 받은 원금과 이자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원금 미달이면 이자소득이 없습니다.
• 시점 대조 - 회수불능 사유가 생긴 날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전인지 확인합니다. 시행령 특례 적용 요건입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회수불능을 주장합니다.
• 채권 신고 기록 보관 - 파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했는지, 배당을 받았는지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의 회수액 계산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금에 담보를 잡아 두었거나 보증인이 있어 다른 경로로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수불능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담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권리확정주의가 무엇인가요?
  현실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그때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는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제39조 제1항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정합니다. 약정 이자를 못 받아도 원칙적으로 과세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채무자가 파산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은 채무자의 도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문이 그 증거가 됩니다.
• 원금 일부만 받았다면 이자소득이 있나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비영업대금이 회수불능 채권이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빼고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치면 이자 총수입금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받은 돈이 원금을 넘을 때만 그 초과분이 이자소득입니다.
• 개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는 무슨 소득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가 정하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입니다. 대여를 사업으로 반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 나중에 이자를 받으면 언제 소득이 되나요?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단서는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했던 이자를 나중에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받은 해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 담보가 있으면 회수불능으로 보지 않나요?
  담보로 회수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의 기준은 소득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이므로, 담보물 가치나 보증인 재산으로 받을 여지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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