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개별 조항 기준에 못 미치는데 실질이 같다며 증여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항이 과세 대상과 범위를 좁혀 증여세의 한계를 정한 경우, 그 밖으로 빠진 거래에는 일반 증여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2015년에 생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도 빠진 거래를 과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통지서의 근거 조문부터 대조합니다.

증여세는 법에 하나하나 적힌 거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익을 넘겨준 거래 전반에 매길 수 있도록 넓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개별 조항의 요건에는 맞지 않지만 실질이 증여와 같다」며 과세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별 조항이 일부러 과세 대상과 범위를 좁혀 둔 경우에는, 그 밖으로 빠진 거래를 포괄 조항으로 다시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문부터 확인하면 다툴 길이 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 3. 2.부터 아버지가 가진 상가 1층을 임대료 없이 빌려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상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조사 뒤 세무서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해 보니 5년분이 8천만원이라 개별 조항의 기준금액 1억원에 못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은 같다」며 그 8천만원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과세예고통지를 보냈습니다. C씨는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어떤 구조인가요?

증여세 과세 대상은 제4조 제1항에 여섯 갈래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무상 이전이나 현저히 낮은 대가의 거래처럼 일반적인 증여 개념을 정한 조항, 저가 양수·부동산 무상사용 등 거래 유형별로 과세 요건과 금액 계산을 정한 개별 조항, 그리고 개별 조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그 조항을 준용해 계산할 수 있게 한 조항입니다.

개별 조항에는 대개 특수관계 요건, 시가와의 차이 30% 같은 비율 기준, 1억원 같은 금액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5년분을 환산한 이익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개별 규정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거래에도 증여세를 매길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별 조항이 특정 유형의 거래 가운데 일정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한정하고 범위를 제한해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정한 경우라면, 그 밖으로 빠진 거래가 일반적인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과의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을 과세하는 조항이 결손금 한도와 휴업·폐업 법인으로 범위를 좁혀 둔 사안에서, 그 범위를 넘는 이익에 일반 조항으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입법자가 과세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사례의 1억원 기준도 그 금액에 못 미치는 무상사용 이익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을 들면 과세할 수 있나요?

2015. 12. 15. 개정으로 제4조 제1항에 「개별 조항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세무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개별 조항이 정한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빠진 거래까지 특별히 과세 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은 최대주주의 장남이 사채를 인수한 회사와 임원에게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사들여 행사한 경우였습니다. 개별 조항은 발행 법인이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게서 취득한 경우만 과세하도록 정해 두었는데, 세무서가 소송에서 제6호를 처분 사유로 추가하자 대법원은 제6호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6호를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로 부를 넘기는 변칙 증여에 개별 조항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과세 기준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살 때 최대주주 친척이 아니었다면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판결에서도 개정 경위를 정리하며, 포괄주의를 강화하는 정비가 있었지만 종전 과세 요건은 개별 조항에 그대로 남겨 그 조항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세무서도 인정한 사례라면 이 조항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규정이 아예 없는 거래는 어떻게 보나요?

모든 거래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과세할 수 없는 것은 개별 조항이 과세 범위의 한계를 정해 둔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그 유형을 규율하는 개별 조항이 아예 없는 새로운 거래라면 일반 조항으로 과세될 수 있고, 새로운 금융기법처럼 개별 조항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에는 제6호로 그 조항의 계산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그 거래가 어느 개별 조항의 규율 대상이고 그 조항이 과세 범위를 어떻게 좁혀 두었는지에 있습니다.

포괄주의 증여세 대응 순서

• 근거 조문 확인 - 통지서가 제4조 제1항 몇 호와 어느 개별 조항을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 개별 조항 대조 - 그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조항과 요건, 기준금액을 찾습니다.
• 한계 주장 정리 - 요건이나 기준에 못 미쳐 빠진 거래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호사와 함께 소명합니다.
• 불복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조항이 있는지, 그 조항이 과세 범위를 어떻게 좁혀 두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포괄주의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무엇인가요?
  법에 하나하나 적힌 거래뿐 아니라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넘긴 거래 전반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제4조 제1항이 일반 조항, 개별 조항, 유사 실질 조항으로 과세 대상을 정합니다.
• 개별 조항 기준에 못 미쳐도 일반 조항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개별 조항이 과세 대상과 범위를 좁혀 한계를 정한 경우라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빠진 거래가 증여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같습니다. 다만 그 조항이 한계를 정한 것인지는 조항별로 따져야 합니다.
•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조항이 생긴 뒤에는 달라졌나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개별 조항의 과세 범위와 한계에서 빠진 거래까지 특별히 과세 대상으로 삼는 별도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항 요건에 못 미친 거래를 이 조항만으로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모 상가를 공짜로 써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함께 사는 주택이 아닌 부모 부동산을 무상으로 쓰면 무상사용 이익이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분을 환산한 이익이 1억원에 못 미치면 제외합니다. 그 금액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개별 조항이 없는 새로운 거래도 빠져나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증여 개념에 해당하면 과세할 수 있다고 보고, 과세할 수 없는 경우를 개별 조항이 한계를 정한 때로 한정했습니다. 그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조항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 포괄주의 근거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통지서가 든 조문을 확인하고, 그 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조항과 요건을 찾습니다. 요건에 못 미쳐 빠진 거래라는 점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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