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투자수익을 보장하려고 판 주식을 되사 왔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투자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주식을 되사 왔다면 처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3두12652 판결로 계약 해제와 환매의 차이, 대금 조정 약정과의 구별, 신고와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에 따라 되사 온 것이라면 처음 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효한 매매로 양도가 끝난 뒤의 환매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여서 당초 양도를 없애지 못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되사 오는 거래 자체에 대해 처음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자 대주주로, 2023. 6. 사모펀드에 주식 일부를 팔면서 2024년 순이익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연 15%의 수익을 붙여 주식을 되사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자 펀드가 약정 이행을 요구했고, D씨는 2025. 9. 약정대로 주식을 다시 사 왔습니다. 2026. 5. 세무서는 2023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D씨는 주식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왔고 오히려 수익금까지 얹어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해제와 환매는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양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지만, 환매는 새로운 매매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소득이 있어야 과세하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반면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뒤 환매약정에 따라 되사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매매여서, 이미 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이미 냈는데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대금 감액에 따른 환급 절차는 「양도소득세를 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이 깎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펀드 투자 주식 환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굴 양식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2007. 3.과 4. 두 펀드에 주식을 1주당 121,500원에 판 사안입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순이익이 50억원 이하이거나 2008년 순이익이 80억원 이하이면 펀드가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를 요구할 수 있고, 대주주는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대주주는 2007. 5. 7.경까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명의개서도 마쳐 주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로 회사가 손실을 내자 펀드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고, 대주주는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 대신 2008. 6.부터 2010. 11.까지 주식을 모두 되사 왔습니다.

원심은 잠정적으로 양도한 주식을 되사 와 계약 효력이 소멸했으니 양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매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금을 모두 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상 양도는 이미 끝났고, 그 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보장해 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대금 조정 약정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순이익에 따라 양도 주식 수량이나 양도대금을 사후에 조정하는 대금 조정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환매 약정을 그것과 구별해, 양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대금 조정 약정에 따라 양도가액 자체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볼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투자 계약을 맺을 때 조항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적이 나쁘면 당초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하고 대금을 돌려주는 구조인지, 매매는 유지하고 수익만 보전하는 구조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환매 약정 양도세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분류 - 해제·해제조건, 양도대금 조정, 환매·풋옵션 조항을 계약서에서 나누어 표시합니다.
• 양도 시점 확정 - 대금 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을 확인해 당초 양도가 언제 끝났는지 날짜로 정합니다.
• 예정신고 이행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당초 양도분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 환매 대금 정리 - 되사 올 때 붙인 수익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기록하고, 다음에 그 주식을 팔 때 쓸 취득 자료로 보관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기한 관리 - 해제 사유면 안 날부터 3개월, 일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양도를 해제하는 구조인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환매 구조인지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투자 계약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이 없어집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해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의해제를 해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와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취소를 사유로 정합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합의로 되돌린 것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되사 오면서 펀드에 준 수익금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이 수익금을 약정된 투자수익금의 지급으로 보고, 환매를 그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로 보았습니다. 이 금액이 당초 양도차익을 줄여 주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 양도소득세 고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투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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