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취득세 고지서에 세율과 산출근거가 빠져 있으면 부과가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산출근거가 빠져 있고 사전 통지서로도 보완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납세자가 세율을 알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5두38931 판결로 고지서 기재 요건, 보완 인정 범위, 본세·가산세 구분 기재를 정리했습니다.

네,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빠져 있고 그 흠이 보완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고지서에 세액과 과세표준만 적힌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고 때 세율을 알고 있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지서 내용이 틀렸는지까지 다툴 필요 없이 기재 방식만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11. 공장 부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보고 신고만 하고 세액은 내지 않았습니다. 2026. 6. 구청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가산세를 포함해 약 1억 2천만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했는데, 고지서에는 세목별로 가산세를 더한 합계액과 취득세 과세표준만 적혀 있었습니다. 앞서 받은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세율은 없었고, A사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A사 담당자는 감면 요건 다툼과 별개로 고지서 형식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취소되면 세금이 없어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고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세액과 취득세 과세표준만 있고, 세율 등 산출근거는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세율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 여부였고 감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고지서의 흠 하나로 원심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세액, 과세표준, 적용 세율 등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은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고가 취득세 신고 때 세율과 과세표준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 적혀 있었다면 괜찮은가요?

과세예고통지서가 고지서의 흠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들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은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을 법령상 고지 전에 납세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어 고지서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 서면으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세율이 없어 보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상 교부하도록 정해진 서면이 아닌 담당자의 구두 설명이나,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며 세율을 알았다는 사정은 보완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예고통지서에 세목별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이 모두 적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고통지와 고지가 같은 날 나온 경우는 「과세예고통지와 같은 날 세금 고지서가 나왔는데 무효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적은 고지서도 문제가 되나요?

네, 본세와 가산세, 그리고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를 나누어 적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의 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를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산세도 별개의 처분이고, 종류가 많아 근거가 없으면 무엇이 왜 부과되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었다면 두 가산세의 세액과 계산 근거도 서로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같은 시기 사건에서도, 고지서에 세목별로 본세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친 금액만 적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지방세징수법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하자 대응 순서

• 고지서 대조 - 세목별 과세표준, 세율, 세액, 본세와 가산세 구분 기재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 사전 서면 확인 - 과세예고통지서 등 미리 받은 문서에 빠진 사항이 적혀 있었는지 봅니다.
• 실체 쟁점 정리 - 감면 요건이나 과세표준 등 내용상 다툼도 함께 정리해, 고지 하자 주장과 나란히 제출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재부과 대비 - 취소 뒤 다시 고지될 수 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해 둡니다. 신고한 경우 5년,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이 원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와 사전 통지서에 어떤 사항이 빠졌는지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취소의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지서 하자로 취소되면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상 흠으로 취소되면 과세관청이 흠을 고쳐 다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원칙은 5년이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7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상속·증여 취득이나 명의신탁 등 무신고는 10년입니다.
• 신고만 하고 안 낸 취득세 고지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신고한 세액을 그대로 고지한 것이라면 징수를 위한 고지여서 다툴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부인처럼 세액을 새로 정한 고지라면 산출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가산세는 본세와 별개의 처분이어서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산세 종류별 세액과 근거가 구분되지 않은 고지는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됩니다.
•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고,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납세고지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고, 그때도 세목·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첨부 산출내역까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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