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를 얼마로 평가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 안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를 넘겨받은 경우 철회하면 돌려받을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2015두51613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같은 취지를 담은 현행 시행령 제62조 단서,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 안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철회하면 돌려받을 보험료와 연금으로 받을 권리 중 더 큰 금액이 그 지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령 제62조 단서에 같은 취지가 들어가 있어, 연금 평가액만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를 바꾼 날짜와 그날의 환급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 5. 6. 일시납 보험료 8억원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열흘 뒤 계약자와 수익자를 딸 B씨로 바꾸었고, 매달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B씨는 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세무서가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8. 신고기한을 앞둔 B씨는 어느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되돌리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조부가 계약자를 손주로 바꾼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나요?

외조부는 2010. 12. 28. 일시납 보험료 11억 5,000만원짜리 2건과 10억원짜리 2건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냈습니다. 2011. 1. 10. 계약자와 수익자를 손주 4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주들은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고 1인당 약 8억 4,270만원과 약 7억 1,215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지위를 넘긴 것은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 전부를 증여한 것이라며 차액을 과세했습니다. 손주들은 보험금 수령인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정기금 평가가 과세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나요?

계약자 지위 자체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평가 규정도 없어 시가를 바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서 나오는 여러 권리의 금전 가치를 비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상 철회기간 안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회하지 않았거나 그 뒤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생존연금은 지급 요건과 변동 금리에 따라 달라져 그보다 적었습니다. 보험사고 때 보험금을 과세하는 규정은 계약자와 수익자 지위가 모두 넘어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세 관행과 가산세 정당 사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자를 바꾸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행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유기·무기·종신정기금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다만 2016. 2. 5. 개정으로 단서가 생겨, 평가기준일에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그 평가액보다 크면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판결이 내린 결론이 현행 법령에 들어간 셈이어서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철회기간이 지난 뒤에 바꾸었다면 그날 해지하면 받을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을 비교합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낸 보험의 만기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는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만기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연금 평가액으로 낮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의 경정 통지가 오기 전에 일시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퍼센트를, 6개월 안이면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나 판매인의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정기금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 관행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변경일 기준 환급금과 연금 평가액 산정 자료를 모아 평가액이 맞는지부터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대응 순서

• 변경일 확정 - 계약자·수익자 변경일과 청약일, 철회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두 금액 비교 - 변경일 기준 철회·해지 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 신고가액 결정 - 둘 중 큰 금액으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반환 검토 - 금전이 아닌 지위의 반환은 신고기한 안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 수정신고 - 이미 낮게 신고했다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자를 바꾼 날이 철회기간 안이었는지와 그날의 환급금, 연금 평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신고 검토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철회기간이 지난 뒤 계약자를 바꾸면 얼마로 평가하나요?
  변경일에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 등 일시금과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정기금 평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보험사에서 변경일 기준 환급금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자는 그대로 두고 수익자만 자녀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르면 만기를 포함한 보험사고가 생긴 날,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이 수령인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계약자·수익자를 모두 넘긴 경우와는 과세 시기와 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를 다시 부모로 돌려놓으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그 반환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처음 증여에는 과세됩니다.
• 연금으로 평가해 낮게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1개월 안이면 90퍼센트, 6개월 안이면 50퍼센트를 감면하며, 경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보험사 설명대로 신고했으면 가산세를 면할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기금 평가 방식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과세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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