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합병상장으로 오르면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55926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건 해석과 포괄 규정의 한계, 현행법에서 새로 따질 과세 근거와 신고·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신주라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에게서 받거나 산 주식, 또는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아니면 그 신주의 상장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다른 과세 근거가 생겼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바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비상장 게임 개발사 임원으로 일하던 2022. 4.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2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대금 1억 원은 B씨의 예금과 대출로 냈고, B씨는 최대주주인 대표의 처남입니다. 2025. 9. 코스닥 상장사가 회사를 흡수합병해 B씨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고, 주가는 인수가의 다섯 배가 되었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안내했습니다. B씨는 자기 돈으로 산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임직원의 신주 상장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직원들에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했고, 5년 안에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가 그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가치가 오른 부분에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합병상장이익 과세가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산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주 규정에 대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인수대금을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여의 포괄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었나요?

이 판결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개별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면 증여라고 정한 포괄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일정한 거래만 과세대상으로 정해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거기서 빠진 거래가 포괄적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규정은 이런 신주 취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법리는 2013두13266 판결 등에서 이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원심이 덧붙인 증여재산가액 유추 산정 문제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합병상장이익 규정만 보면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제41조의3 제2항도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신주는 그렇게 취득한 뒤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2016. 12. 20. 개정된 제4조 제1항은 재산 취득 후 가치가 늘어난 이익(제3호)과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제6호)를 과세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제42조의3은 자력이 없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의 내부 정보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안에 가치가 오른 경우를 따로 과세합니다. 인수 자금의 출처와 합병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가 새로 쟁점이 됩니다. 판결 당시에는 없던 근거이므로 이 판결만 믿고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정보 취득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에서도 합병상장이익 계산을 다루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신주를 회사에서 직접 인수했는지, 최대주주에게서 받거나 샀는지 정리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인수대금을 낸 예금·대출 내역과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행 근거 점검 -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42조의3 적용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 정산 신고 여부 결정 - 정산기준일과 신고기한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과세 제외 의견을 정리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인수대금을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합병 정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상장·합병 이익 증여세의 신고 검토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최대주주에게서 산 비상장주식이 5년 안에 합병상장되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에게서 주식을 사거나 증여받고 5년 안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기준금액 이상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으로 신주를 인수했다면 과세되나요?
  인수 전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했다면 과세 요건에 들어갑니다. 증여받은 돈과 다른 돈이 섞여 출처가 불분명하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합병상장이익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합병등기일을 상장일로 보아 그날부터 3개월이 되는 정산기준일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주식을 팔거나 증여했다면 그날이 정산기준일이 됩니다.
•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이 받은 신주도 과세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도 적용하고 5년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 정산기준일에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면 낸 증여세를 돌려받나요?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정산기준일 가액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고 그 차액이 기준 이상이면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
• 가족 주식만 싸게 감자했는데 남은 주주의 증여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식을 싸게 샀다가 증여세가 수억 원 나왔는데 착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