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예정신고기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다음 해 5. 31.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7두40235 판결로 기산일의 이유와 신고 여부에 따른 5년·7년·10년, 기간이 지난 고지서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다음 해 5. 31.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예정신고기한을 기산일에서 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현행 시행령도 같은 문언입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는 데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4. 상가를 팔았지만 예정신고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정신고기한인 2019. 6. 30.부터 7년을 세면 2026. 6. 30.에 이미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은 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세면 아직 남았다고 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7년을 적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액 계산을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지 않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간과세 세목이고, 예정신고는 세원을 일찍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 안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먼저 과세할 수 있는데 왜 기산일은 늦나요?

예정신고 단계의 결정은 세금을 일찍 걷기 위한 특례일 뿐이어서입니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무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원고는 이 점을 들어, 과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 때문에 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바로 과세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7년·10년 동안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분 세금을 언제 걷을 수 있는지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금을 못 냈는데 5월 확정신고 전에 세무서가 걷어 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5년·7년·10년은 어떻게 갈리나요?

신고서를 냈으면 5년,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빼돌렸으면 10년입니다. 기산일은 셋 모두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같습니다. 국외 부동산처럼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아 5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계약서, 재산 은닉처럼 과세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옛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붙고, 무신고가산세는 20%(부정행위 40%)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고지에 따라 낸 세금은 잘못 낸 세금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낸 경우라도 기산일과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고, 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을 청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고지 직후 90일 안에 불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신고 이력 확인 - 잔금일·등기일 중 이른 날, 예정신고·확정신고 접수증을 모읍니다.
• 기산일 계산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 1.을 기산일로 잡고 5년·7년·10년 만료일을 적어 봅니다.
• 부정행위 주장 점검 - 10년이 적용됐다면 세무서가 든 적극적 은닉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기간 경과와 세액 계산을 함께 다툽니다.
• 고지 후 불복 -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일과 신고서 제출 여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18년에 판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과세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가 없다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산일이 2019. 6. 1.이고 무신고 7년이 2026. 5. 31.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10년이 적용되면 2029. 5. 31.까지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만 하고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인가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무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해 누진세율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처럼 확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으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나온 고지서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무효입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무효인 처분은 불복기간이 지나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지만, 고지 직후 90일 안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 양도세에서 10년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이중장부, 거짓 증빙이나 계약서 작성, 재산 은닉, 거래 조작처럼 과세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고, 세무서가 그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해외 부동산을 팔았을 때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기간이 더 깁니다.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는 역외거래여서 신고하면 7년, 신고하지 않으면 10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5년입니다. 기산일은 국내 부동산과 같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입니다.
• 늦게 낸 양도세에는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씩 붙습니다. 오래 지날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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