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잔금 받기 전 해로 양도세를 미리 신고했는데 무신고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 납세의무 성립 전이면 그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16년 해석에서 세법이 정한 신고기간과 귀속연도에 맞지 않는 신고는 확정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금을 실제로 받은 날과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낸 신고가 있으니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 언제인지부터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25년 1월 2024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사정으로 잔금은 2025년 3월에 받았습니다. 2026년 세무서는 잔금을 받은 2025년 3월을 양도일로 보아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며, A씨의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세금을 미리 신고하고 냈는데도 무신고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도일 전에 미리 한 양도세 신고도 무신고가 되나요?

네,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 납세의무 성립 전이면 그 신고는 유효한 신고로 보지 않아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을 받기 전 해의 귀속으로 낸 신고는 실제 양도에 대한 신고가 되지 못합니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납세의무 성립 전이면 그 신고는 무신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15-법령해석기본-0187, 2016. 11. 9.). 이 회신은 기획재정부 해석(조세법령운용과-629, 2016. 11. 8.)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질의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2005년 7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해 예정신고를 했으나, 과세관청이 잔금청산일인 2006년 2월을 양도일로 본 경우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신고의 의미에 있습니다.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행위이므로, 세법이 정한 신고기간과 귀속연도에 맞는 신고만 확정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토지거래허가와 잔금 시기가 엇갈린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양도시기 판단이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무신고로 보면 무신고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에서 불리해집니다. 실제 양도에 대한 신고가 없었던 것이 되어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고,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으로 올라갑니다. 부과제척기간도 신고한 경우보다 2년 긴 7년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 제척기간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아 7년입니다.
• 확정신고 - 예정신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확정신고 면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방법이 있나요?

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실제 귀속연도로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기한후신고서를 낸 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미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후신고 대신 고지 내용과 앞서 낸 세금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고 불복을 검토해야 합니다.

양도세 귀속연도 착오 신고 대응 순서

• 양도시기 확정 -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모아 대금청산일을 확인합니다. 세무서가 본 양도일이 맞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기한후신고 - 결정 통지 전이면 실제 귀속연도로 기한후신고를 합니다. 빨리 낼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가산세 감면 검토 - 잘못된 귀속연도로라도 성실히 신고·납부한 경위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 - 신고한 연도의 세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조세불복 - 세무서가 무신고가산세와 7년 제척기간을 적용해 고지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주고받았거나 잔금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계약서와 허가 서류,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결정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도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계약일이나 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보아 신고하면 실제 양도일과 귀속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낸 신고는 왜 무신고인가요?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행위이므로 세법이 정한 신고기간과 귀속연도에 맞는 신고만 확정력이 있다는 것이 해석의 이유입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 귀속연도로 한 신고는 실제 양도에 대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40입니다. 귀속연도를 착각해 신고한 경우는 보통 일반 무신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이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신고한 경우의 5년보다 2년 길어지므로 오래된 양도라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합니다.
• 착오로 신고한 것도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속연도 착오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잔금이 늦어진 경위와 신고 당시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확정신고는 따로 해야 하나요?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미리 낸 신고가 무신고로 보이면 예정신고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실제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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