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식교환으로 받은 상장사 신주에 증여세,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신주의 증여이익은 받은 주식 가액에서 내놓은 주식 가액을 빼서 계산하고, 그 가액은 합병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을 맞춥니다. 대법원 2019두19 판결로 계산 방법과 다툴 점,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교환으로 받은 회사 주식의 가액에서 원래 갖고 있던 주식의 가액을 뺀 금액이 증여이익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가액을 합병 이익 계산 규정을 준용해 산정하고, 평가기준일도 서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환 뒤 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상승분 전부가 과세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서 계산서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이 기준에 비추어 다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받은 주식이 상장 주식이라면 시가와 합산 가액 중 적은 금액을 쓰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상장 콘텐츠 회사 주식 2만 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가 이 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들면서 1주당 신주 30주를 주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고, A씨는 2021. 11. 신주 60만 주를 받았습니다. 교환 직후 상장사 주가가 크게 올랐고, 2026. 4. 세무서는 비상장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이익을 얻었다며 증여세를 고지했습니다. 신주는 일부 팔았고 나머지는 보유 중입니다. 세무서는 교환일 주가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A씨는 이 계산이 맞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식교환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나요?

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내놓은 주식의 가액을 빼되, 두 가액은 합병 규정을 준용해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사안은 코스닥 상장사가 비상장사 주식 1주당 신주 36.4625주를 주는 포괄적 교환을 한 것입니다. 세무서는 비상장사 주식이 시가보다 과대평가되었다며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상장 주식은 시가로, 비상장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적 교환은 “교환당사회사들이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그 경제적 실질은 합병과 유사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이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뺀다’고 적은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았고, 현행 시행령은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뺀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원심은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세무서가 산정한 금액보다 많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액 산정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보아 다시 계산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계산 방법이 바뀌면 세액이 줄어들 여지도, 기준금액에 못 미쳐 과세 대상에서 빠질 여지도 생깁니다.

합병 규정을 준용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평가기준일과 상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이 달라집니다. 합병 규정은 상장 법인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두 회사의 직전 주식가액을 합해 주식 수로 나눈 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등 앞선 날로 잡습니다.

계약 뒤 예상하지 못한 주가 변동으로 증여세가 커지는 불합리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대법원은 받은 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앞당겨지면 내놓은 주식의 평가기준일도 같은 날로 맞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행 상증세법도 포괄적 교환 이익의 가액 산정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아 이 판결의 기준이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세무서 계산서에 적힌 평가기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교환일이나 신주 상장일의 주가로 잡았다면, 공시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차이를 표로 만들어 두는 것이 불복의 출발점입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이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가 있었지만,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초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가 배척되었습니다. 반대로 교환비율을 정할 때 쓴 추정치가 실제 실적과 비슷했고, 상대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서는 협상을 거쳤다면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협상 과정의 메일과 수정된 비율안, 다른 투자자의 평가도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익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생기는 과세는 「회사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주식교환 증여세 대응 순서

• 계산 기준 확인 - 고지서 계산서에서 두 주식의 평가기준일과 평가방법을 확인합니다.
• 재계산 - 합병 규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을 맞춘 가액으로 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 기준금액 비교 - 다시 계산한 이익이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 정당한 사유 자료 - 교환비율 산정 근거와 협상 경위, 주주 관계 자료를 모읍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가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가 특수관계인지, 교환비율 산정 근거가 객관적인지,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교환·합병·증자에 따른 증여세 불복과 거래 전 세무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식교환으로 받은 이익은 누가 증여세를 내나요?
  이익을 얻은 주주가 냅니다. 과대평가된 회사의 주주가 교환비율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이익이 얼마 이하면 과세되지 않나요?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계산한 이익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 먼저 보십시오.
•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 교환비율을 정했는데도 과세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 매출과 영업이익에 기초한 평가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식의 포괄적 이전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포괄적 이전도 같은 조항에서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에 따른 이익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액 산정은 거래 구조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 합병으로 받은 신주는 어느 조항으로 과세되나요?
  합병은 별도의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으로 과세되고, 이익 계산은 시행령 제28조에 따릅니다. 주식교환은 그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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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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