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진입도로 공사가 땅과 구분되어 따로 감가상각하는 포장도로 같은 구축물을 만드는 것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됩니다. 반면 임야를 깎고 메워 평평하게 하는 부지조성 공사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공사 내역서에서 부지조성과 도로 포장을 나눠 보십시오.

발전단지 공사비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전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을 고르는 부지조성 공사와, 땅과 구분되는 시설인 포장도로 공사를 나누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년 산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짓기 위해 목장용지와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발전기 자리를 만들려고 표토를 걷어내고 급경사면을 깎아 평평하게 하는 부지조성 공사에 약 40억원, 공사 차량과 유지보수 차량이 다닐 진입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는 공사에 약 15억원이 들었습니다. L사는 두 공사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받지 않았는데, 2026년 진입도로 공사분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사비에 붙은 매입세액은 부지조성분 약 4억원, 진입도로분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전단지 부지조성 공사비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임야나 목장용지를 깎고 메워 평평하게 만드는 부지조성 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다음을 예로 듭니다.

• 토지 취득·형질변경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 철거 비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가치 증가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여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그래서 표토 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처럼 땅 자체를 고르는 공사는 발전단지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진입도로 공사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서 빠지나요?

네, 진입도로 공사가 토지와 구분되어 따로 감가상각하는 구축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됩니다. 포장도로처럼 독립된 시설물이 생기는지가 기준입니다.

• 구축물로 볼 사정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옹벽 등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이 남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 토지 조성으로 볼 사정 - 흙깎기·흙운반·면고르기처럼 지형만 바꾸고 별도 시설이 남지 않는 경우
• 섞인 공사 - 같은 도로 공사 안에서도 노반 조성과 포장을 나눠 볼 수 있음

공사 내역서에서 노반 준비, 측구 터파기, 비탈면 보호, 포장 같은 항목이 따로 잡혀 있으면 항목별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은 공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을 위해 목장용지·임야 등을 사서 표토제거·절토·면고르기·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지만,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2015. 2. 24.).

검토 의견은 건물·구축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흙막이 같은 기초공사와 법인세법상 따로 감가상각하는 포장도로의 개설·확장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임야를 공장부지 등으로 만드는 절토·성토는 토지 관련이라고 구분했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시행령 제80조는 현행도 같은 내용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진입도로가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 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회신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발전단지 공사 매입세액 대응 순서

• 공사 내역 분리 - 부지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의 공사계약서와 내역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 구축물 여부 확인 - 진입도로에 포장·배수로 등 시설이 남는지, 고정자산 대장에 구축물로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 불공제분 정리 - 부지조성 공사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토지 관련으로 적습니다.
• 공제 누락분 경정청구 - 진입도로 구축물 공사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서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불복 검토 - 불공제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입도로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다른 사람도 쓰는 공공도로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과 공급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왜 공제하지 않나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 취득·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 토지 가치를 높이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건물 기초공사 터파기 비용도 토지 관련인가요?
  건물이나 구축물을 짓기 위해 필요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차수벽 같은 기초공사는 건물·구축물 공사의 일부로 보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검토 내용입니다.
• 포장하지 않은 흙길 진입로는 어떻게 보나요?
  흙깎기와 흙운반으로 길만 낸 경우는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이 남지 않아 토지 조성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포장·배수로·옹벽처럼 독립된 시설이 남는지가 구축물 판단의 기준이므로 준공 사진과 도면을 남겨 둡니다.
• 이미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으면 돌려받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분을 내역서로 나누고 구축물로 감가상각하는 고정자산 대장을 붙여 청구합니다.
• 진입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요?
  준공한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내 사업에 계속 쓰는 구축물인지, 기부채납이라는 별도 공급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경우 기부채납 조건과 대가 관계, 준공 뒤 실제 사용 주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 세무서가 불공제로 보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뒤라면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고 공사 항목별 내역과 준공 도면, 사진을 근거로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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