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대표 상표권을 회사가 감정 없이 샀다면 몇 년 뒤 소급감정가로 시가를 증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증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데, 감정 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몇 년 뒤의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어야 하고 평가 방법이 상표권에 맞아야 합니다.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둔 상표를 회사가 사들이거나 사용료를 내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거래 당시 가격 근거를 남겨 두지 않은 경우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지적을 받으면, 회사는 뒤늦게라도 거래일 기준 가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감정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아래는 회사가 대표 개인의 상표권을 사거나 사용료를 내는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법인은 2021. 5. 대표 H씨가 개인 명의로 등록해 온 상표권을 15억원에 사들이고 매년 감가상각했습니다. 거래 당시에는 내부 매출 추정만 있었고 감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2026. 6.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시가가 불분명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 5억원을 시가로 보고, 10억원을 비싸게 산 것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G법인은 지금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2021. 5. 기준 감정을 맡기면 그 금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수관계인과 상표권을 거래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시가입니다. 상표권은 이런 비교 가격이 거의 없어 대부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됩니다. 이때는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먼저 쓰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씁니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갑니다.

사례에서 세무서가 5억원을 쓴 것은 감정가액이 없어 마지막 순서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감정가액을 내면 순서상 그 금액이 앞섭니다. 다만 세무서도 그 감정의 방법과 근거를 검토하므로, 감정서의 내용이 곧 주장의 무게가 됩니다.

몇 년 뒤 받은 소급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로 넘겨받은 상표권의 시가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사는 분할 후 5년여가 지나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 소급감정을 맡겼고 세무서는 소급감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면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이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에 평가 원인과 방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반면, 세무서는 그보다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춘 가격 산정 방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항소심도 법인세법령은 시가의 범위에 관하여 감정 시기에 관한 제한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다며 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쟁점을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함께 갖춰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첫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이어야 합니다. 항소심은 세무서가 특허법인에 맡긴 감정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아니어서 시행령이 정한 감정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평가 방법이 상표권의 성격에 맞아야 합니다. 판결은 과거 실제 매출, 판매량, 물가상승률 같은 자료를 쓴 수익환원법 감정을 받아들이고,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한 비용접근법은 상표권 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셋째, 감정 기준일을 거래일로 정확히 맞추고, 감정에 쓴 매출 자료가 회사 장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고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수관계인에게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사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부인되면 시가를 넘는 금액은 상표권 취득가액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만큼의 감가상각비가 손금에서 빠집니다.

사례에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이 14억 6천만원으로 나온다면 차액 4천만원은 3억원에도, 시가의 5%인 7,300만원에도 못 미쳐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차액이 그대로 쟁점이 되므로, 감정 결과를 받은 뒤 제출 범위와 주장 방향을 정합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낼 때 시가는 어떻게 보나요?

상표권을 사지 않고 대표에게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도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됩니다. 시가는 같은 순서로 정하되, 비교할 사용료나 감정가액을 쓸 수 없으면 상표권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사용료를 정할 때도 상표권 자체의 감정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가진 상표를 대표나 계열사에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사용료로 쓰게 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고, 같은 시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표권 시가 다툼 대응 순서

• 거래 자료 정리 - 양수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상표 사용 매출 자료를 모읍니다.
• 감정 의뢰 - 감정평가법인등 두 곳에 거래일을 기준일로 한 감정을 맡깁니다.
• 평가 방법 점검 - 수익환원법에 쓴 매출과 할인율이 실제 자료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감정서와 함께 소명합니다.
• 불복 - 고지 뒤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거래 당시 상표의 매출 기여가 자료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시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간 무형자산 거래의 시가를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표 상표권을 회사가 살 때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특수관계 없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고, 없으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둘 이상이면 평균), 그것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을 차례로 씁니다.
• 몇 년 지나서 받은 소급감정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법인세법령은 감정 시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결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했다면 소급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없습니다.
•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가치평가서도 감정가액이 되나요?
  시행령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도 특허법인의 감정은 이 감정가액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깁니다.
• 시가보다 조금 비싸게 산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이 규정으로 부인하지 않으므로, 시가를 얼마로 보느냐가 먼저입니다.
• 고가매입으로 부인되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되나요?
  시가를 넘는 금액은 상표권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동안 상각한 금액도 사업연도별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 대표에게 상표 사용료를 줄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비교할 사용료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상표권 시가의 50%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보다 높은 사용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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