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사실혼을 끝내며 재산분할로 받은 집,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아도 취득세는 내야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은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과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먼저 챙기십시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6년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2023년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끝나자 B씨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 2025년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고, 2026년 배우자와 다시 협의해 시가 6억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뿐 아니라 무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취득에 부과되므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세율을 낮춰 주는 특례가 있을 뿐이며, 취득세에 딸린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계산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성격이어서 새로 재산을 사는 경우보다 세금을 덜 매기는 취지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해소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고,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특례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 판결 뒤에도 같이 살다가 사실혼까지 끝난 사례라면 그 전체를 하나의 부부공동생활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을 알기 어려우므로, 같은 주소 주민등록 이력,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동 생활비 통장 내역을 함께 냅니다. 판결 이후 당사자끼리 금전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다시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 대응 순서

• 취득 원인 확인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증여나 매매로 적혔는지 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사실혼 자료 수집 - 주민등록 이력, 재산분할 판결문, 생활비 통장을 모읍니다.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특례세율로 신고 - 취득일부터 신고기한 안에 특례세율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재산분할 판결문을 붙입니다.
• 경정청구 - 일반세율로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불복 절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합의가 판결과 다른 내용이거나 위자료 명목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은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는 모든 취득에 취득세를 부과하므로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도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가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일반 증여나 매매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 중과기준세율은 얼마인가요?
  1천분의 20입니다.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가 중과기준세율을 1천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어, 재산분할 취득은 원래 적용될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계산합니다. 어떤 표준세율이 기준이 되는지는 부동산 종류와 취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혼만 했어도 특례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도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고, 혼인신고 유무로 세금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혼은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이혼 후 다시 같이 살다 헤어졌는데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 법리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판결은 돈으로 받았는데 집으로 받아도 되나요?
  특례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안 사례처럼 재산분할 판결은 금전 지급이었지만 이후 당사자가 다시 협의해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면, 그 취득이 재산분할의 이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합의서로 보여야 합니다. 대물변제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합의서에 재산분할 명목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 이미 일반세율로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세액이라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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