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회사가 빌린 집이라도 직원이 월세를 내면 비과세 사택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가 주택을 임차해 보증금을 냈더라도 직원이 월세를 부담하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이 사택이 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는 월세·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를 실제로 누가 내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택 비과세가 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지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를 누가 내는지만 바꾸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법인은 지방 지점에서 서울로 발령받은 직원 N씨를 위해 2025년 지점 명의로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월세는 N씨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고, 회사는 격지근무자 지원 규정에 따라 월세·관리비·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정액을 N씨 급여와 함께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주택이 사택이어서 지원금 전체가 비과세인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빌린 집이라도 직원이 월세를 내면 사택인가요?

아니요,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더라도 직원이 임차비용 일부인 월세를 부담하면 그 주택은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이 사택이 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넣으면서,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사택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고, 사용자 소유 주택은 무상 또는 저가 제공도 되지만 임차주택은 무상 제공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되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그 주택은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2019. 4. 2.). 지점 명의로 원룸을 빌려 보증금을 내고, 직원이 월세를 내면서 회사에서 월세·관리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차주택 사택을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한정했고, 종업원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주택은 개정 당시 이미 임차 중이던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외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였던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내용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회사가 월세까지 직접 내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세·관리비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월세·관리비·교통비 지원금은 주택수당 등과 같은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회사는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 70만원, 관리비 지원 10만원을 매달 받는다면 연 960만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단순 예시 계산). 회사가 이를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 누락분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택이 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요?

임차주택을 비과세 사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받는 사람도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계약 명의 - 회사 또는 지점이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 보증금, 월세를 모두 회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냅니다. 관리비 처리 방식도 사규로 정해 둡니다.
• 입주자 변경 - 임대차기간 중 직원이 전근·퇴직하면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사택으로 계속 봅니다.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기간 1년 이하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중소기업 대안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저리로 빌려 얻는 이익도 지배주주 관계가 아니면 비과세됩니다.

직원 사택 비과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 납부자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분류 - 월세·관리비·교통비 지원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근로소득 합산 대상을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정정 - 비과세로 처리한 지원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합니다.
• 제도 재설계 - 앞으로 비과세 사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가 월세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고 사규를 고칩니다.
• 추징 대응 - 세무조사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소유 주택을 저가로 빌려주거나 임원·주주가 입주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지분 구조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리후생 급여 비과세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추징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사가 보증금만 내 줘도 사택인가요?
  아니요. 임차주택이 사택이 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므로, 직원이 월세 등 임차비용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이 아닙니다. 보증금만 회사가 낸 구조라면 무상 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회사 소유 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사택인가요?
  네,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은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해도 사택에 해당합니다. 임차주택과 달리 저가 제공도 허용되므로, 회사 소유 주택이라면 직원이 일부 사용료를 내더라도 사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원도 사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임원, 시행규칙이 정한 소액주주인 임원은 사택 제공이익이 비과세됩니다. 지배주주 등 그 밖의 임원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지분 구조를 확인합니다.
• 직원이 바뀌면 사택에서 빠지나요?
  임대차기간 중 입주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하면 다른 종업원 등이 그 주택에 입주해야 계속 사택으로 봅니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월세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얼마나 과세되나요?
  사택이 아니면 회사가 매달 주는 월세·관리비 지원금 전액이 주택수당과 같은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다른 급여와 합쳐 연말정산하므로 직원의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세액이 정해집니다.
• 중소기업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회사에서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 얻는 이익은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보증금을 회사가 빌려주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세무조사에서 사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지된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직원 가족이 쓴 사내 할인도 직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회사와 직원 모두 세금이 나오나요?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회사는 언제까지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