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급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으로 보아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니요,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으로 보아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모아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 방식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을 묶는 경우와,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나중에 발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월합계는 그 달 말일, 개별 발급은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일만 다음 달 10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성일을 발급일로 바꿔 적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더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어디서 갈리나요?

경계선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제1기 공급분은 7. 25., 제2기 공급분은 다음 해 1. 25.이 기준입니다. 이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1퍼센트,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2026. 7. 15. 공급가액 2,000만원의 용역을 공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합계로도 8. 10.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 11. 3.에 발급하면 2027. 1. 25. 전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 20만원입니다. 1. 25.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40만원입니다.

미발급이어도 1퍼센트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때 발급은 했지만 방식이나 명의가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산세율을 낮게 정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는 위장 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따로 적용됩니다. 자기 사업장끼리의 명의 착오와 구분해야 합니다.

늦게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자에게도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의 예에서 매입자는 매입세액 200만원을 공제받고 가산세 10만원을 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더라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가 거래를 확인해 결정·경정하면 공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0.5퍼센트 가산세는 붙습니다. 1년을 넘기면 공제가 막힙니다. 2026년 제2기 공급분이라면 확정신고기한은 2027. 1. 25.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1년이므로 2028. 1. 25.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도 수정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공제됩니다.

공급자 쪽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거래라도 매입자의 공제는 이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나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끼리는 중복을 피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남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착오와 달리, 매출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을 때 대응 순서

• 공급시기 확정 - 인도일, 용역 완료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확정신고기한 확인 -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계산해 남은 날짜를 셉니다.
• 기한 전 발급 - 기한 전이면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바로 발급하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반영해 신고합니다.
• 기한 경과 시 정리 - 이미 지났다면 매출을 수정신고로 반영하고, 매입자가 1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게 협조합니다.
• 조사 대비 자료 보관 - 지연 사유를 보여 줄 계약서, 정산서, 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와 실제 발급일에 따라 지연발급과 미발급,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폐업하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이 기준인가요?
  네, 다만 폐업하면 확정신고기한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로 앞당겨집니다. 그 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넘기면 미발급으로 보게 됩니다. 폐업 전에 미발급 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미발급인가요?
  아니요, 경계선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제1기 공급분은 4. 25.를 넘겨도 7. 25.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1퍼센트로 정리됩니다.
• 미발급 가산세를 줄일 방법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어 의무를 알기 어려웠던 경우 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대금을 못 받아서 발급하지 않았는데도 미발급인가요?
  네, 세금계산서는 대가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못 받은 것은 대손세액공제 요건으로 따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미수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미루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 지연발급하면서 작성일을 발급일로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작성일은 실제 공급시기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일로 적으면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자의 공제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자가 받은 날짜를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이 시스템에 남아 따로 증명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라면 수령일을 보여 줄 우편 기록이나 수령 확인서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발급으로 처벌되는 기준 금액이 있나요?
  미발급죄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은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등에만 적용됩니다. 단순 미발급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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