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사지으며 식당을 했는데 적자였던 해도 8년 자경기간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빠질 수 있습니다. 자경기간은 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 외에도 사업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를 뺍니다. 3,700만원 기준은 적자를 0으로 보지만 매출 기준은 이익과 관계없이 적용되어, 음식점은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해가 빠집니다. 국세청은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게나 식당을 함께 한 분들은 장사가 적자였으니 자경기간에서 빠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사업 매출, 곧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적자였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는 8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장사를 한 해가 있다면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연도별 매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6년 봄부터 집 앞 밭 1,200㎡에서 채소를 길러 왔고, 같은 해부터 읍내에서 작은 식당도 운영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1억 6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사이였지만, 재료비와 인건비가 커서 4년 모두 적자였습니다. H씨는 2026. 7. 밭을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H씨는 적자였던 식당 때문에 경작기간이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경기간에서 빠지는 해는 어떤 해인가요?

경작기간 가운데 두 가지 해는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하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금액 이상인 해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두 기준 모두 농업·임업에서 생긴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계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농사 수입이 많거나 상가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경작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식점·도소매·제조업처럼 농업 외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적자였는데도 경작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3,700만원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보므로 적자 사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를 봅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해 사업이 적자였어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국세청은 이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사례의 H씨는 2016년부터 식당 매출이 있었지만 2019년까지는 이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이 문제 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 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를 가르는 금액과 같습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과 전문·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입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식당을 한 H씨는 1억 5천만원이 기준이므로 매출 1억 6천만원 이상인 4년이 모두 기준을 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지만, 자경기간 계산은 그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를 봅니다. 두 업종 이상을 겸영했다면 어떤 금액으로 비교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업종별 매출을 나누어 정리해 둡니다.

빠진 해를 빼고 8년이 남는지는 어떻게 세나요?

경작기간은 취득부터 양도 사이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모두 더한 뒤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뺍니다. 연속해서 8년일 필요는 없고, 중간에 빠진 해가 있어도 앞뒤 기간을 합산합니다. H씨는 2016년 봄부터 2026. 7.까지 약 10년 4개월을 경작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이 빠지면 6년 4개월만 남아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자의 소득 기준으로 따로 걸러 냅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했던 해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빠지므로 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게가 배우자 명의라면 제 경작기간에 영향이 없나요?

제외 기준은 경작한 사람 각각에 대해 따로 봅니다. 그래서 식당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었다면, 그 매출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판 본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더할 때도 그 기간은 경작한 사람 본인의 소득으로 따로 걸러 냅니다.

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했다면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식당 일을 도맡았다면 매출과 관계없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농번기 작업 기록과 이웃 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 병행 자경농지 감면 대응 순서

• 연도별 표 작성 - 경작 연도마다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금액, 업종별 매출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제외 연도 확인 - 3,700만원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해를 표시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제외 연도를 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감면 없이 신고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신고와 증빙 - 감면을 신청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로 제외 연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불복 검토 - 업종 구분이나 수입금액 계산을 두고 감면이 배제되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과 연도별 매출, 소득금액에 따라 남는 경작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자인 사업도 자경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3,700만원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면 0으로 보아 적자 사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는 적자여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 식당은 매출이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 금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이 금액 이상이면 사업이 적자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빠집니다. 업종은 신고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 2019년 이전 매출도 따지나요?
  국세청은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이전 해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 3,700만원 기준만 봅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 매출이 컸던 해는 이 기준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 상가 임대료나 농산물 판매 수입도 매출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농업·임업에서 생긴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3,700만원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농업 외의 사업 매출만 따로 떼어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빠지는 해가 있으면 감면을 아예 못 받나요?
  빠진 해를 뺀 나머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작기간은 연속일 필요 없이 취득부터 양도 사이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더해 세므로 연도별로 표를 만들어 확인합니다.
• 감면이 배제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이나 매출 계산이 쟁점이면 연도별 신고서로 다툽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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