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아버지가 포기한 유상증자 실권주를 제가 배정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나올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은 특수관계나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이익 전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실권처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고 1주당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 과세하며, 신고기한은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를 회사 평가액보다 낮은 값에 발행하고, 누군가 인수를 포기한 몫(실권주)이 다른 주주에게 넘어가 지분이 바뀔 때 문제가 됩니다.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특수관계가 필요한지, 기준금액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아버지가 80%, 자신이 20%를 가진 비상장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2026. 8. 14.을 납입일로 1주당 1만원에 신주 2만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5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정받은 1만 6천주를 포기했고, 이사회는 그 실권주를 C씨에게 다시 배정했습니다. C씨는 2억원을 내고 신주 2만주를 모두 인수했습니다. C씨는 증자대금을 직접 냈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으면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은 싼값에 지분을 늘리고 포기한 주주의 몫은 줄어듭니다. 법은 이 차이를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는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되고, 30%나 3억원 같은 기준금액도 없습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겨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 전액을 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권처리하고 자기 몫만 인수해도 과세되나요?

회사가 실권주를 아무에게도 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권처리해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기 몫의 신주를 인수해 지분이 늘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1주당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사례에서 실권처리했다면 C씨는 자기 몫 4천주만 인수합니다. 증자 후 C씨 지분은 3분의 1이 되고, 계산한 이익은 약 1억 667만원입니다. 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1주당 차액 2만원이 증자 후 1주당 가액 3만원의 30%를 넘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실권주 수 전체가 아니라 실권주 총수에 증자 후 인수자 지분비율과 특수관계인 실권주 비율을 곱한 수만큼만 이익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1만 6천주에 3분의 1을 곱한 약 5,333주에 1주당 차액 2만원을 곱해 이익을 구했습니다. 지분이 원래 비율보다 늘어난 만큼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증자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구합니다. 증자 전 회사 가치(1주당 평가액 × 증자 전 주식 수)에 납입한 신주 대금을 더해 증자 후 주식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빼고 배정받은 실권주 수를 곱한 금액이 이익입니다. 증자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액에는 최대주주 20%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례는 증자 전 10억원(2만주 × 5만원)에 신주 대금 2억원을 더해 4만주로 나누므로 1주당 3만원입니다. 인수가액 1만원을 빼면 1주당 2만원이고, 실권주 1만 6천주를 곱하면 3억 2천만원이 C씨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익을 준 주주가 소액주주(지분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로서 2명 이상이면 1명이 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례의 이익은 인수를 포기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아버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상장법인이고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증여일은 납입일이 아니라 권리락이 있은 날입니다.

국세청은 유상증자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국세청은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진 주주를 골라 실권주 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 실권처리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증자 전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실제 소유자인지(명의수탁 주주가 있으면 이익 재계산), 인수대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가장납입은 아닌지를 함께 봅니다. 주주가 법인이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준 부분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으로 검토합니다. 결손이 쌓인 회사의 증자에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참여해 다른 주주 지분 가치를 올려 준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증여세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이사회 의사록으로 실권주를 재배정했는지, 실권처리했는지, 제3자에게 직접 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평가액 계산 -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하고 할증 없이 증자 후 가액을 구합니다.
• 기준 대조 - 실권처리 유형이면 30%와 3억원 기준을, 재배정 유형이면 이익 전액을 봅니다.
• 신고 -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다툼 - 평가액이나 유형 판단이 다르면 결과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권주 처리 방식, 증자 전 평가액, 주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사회 결의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균등 증자의 증여세 검토와 주식변동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권주를 가족이 아닌 직원이 배정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배정받은 사람의 이익에 과세합니다.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실권처리하면 증여세가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해 지분이 늘었고, 1주당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합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이 유형으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증여일은 언제이고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비상장회사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증여일입니다. 납입일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입니다.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배정했다면 권리락이 있은 날이며,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 증자 이익 계산에도 최대주주 20% 할증을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주식 평가액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 증여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할증을 붙이면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됩니다.
• 적자 회사라 주식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자 전과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0을 넘으면 계산식에 따라 이익을 구하므로, 결손이 이어진 회사라도 증자 전 평가액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주를 비싸게 발행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시가보다 높은 값에 실권주를 인수하면 인수를 포기한 특수관계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고가 발행은 특수관계가 있어야 과세되고, 실권처리 유형은 30% 또는 3억원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증자·감자·합병 때 주식이 움직이면 국세청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과세유형별 점검표
• 특수관계 없는 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싸게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 유상증자로 싸게 받은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차명계좌로 같은 주식을 팔고 사고 증자도 받았다면 증여세는 몇 번 나오나요?
• 가족 주식만 싸게 감자했는데 남은 주주의 증여세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주식변동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결과통지까지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