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퇴사 후 해외로 이주해 행사한 스톡옵션도 분할납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퇴사 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행사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특례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을 5년에 나눠 내게 한 제도라 비거주자에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사 예정일에 내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납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행사해도 특례는 적용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하는 날 내가 국내 거주자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내 벤처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고, 2024년 퇴사해 미국 회사로 옮기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2026년 행사 가능 기간이 되자 미국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려다,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5년에 나눠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퇴사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외 거주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금 행사해도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귀국 후에 행사하는 편이 나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뒤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벤처기업 임원 등이 재직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해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되는데, 특례 조항이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특례의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행사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을 합산해 신고하되 관련 세액의 5분의 4를 빼고 냅니다. 남은 5분의 4는 다음 4개 연도에 4분의 1씩 나눠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법이나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소득세법」 제70조와 제76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나눠 내도록 한 제도인데, 두 조항은 거주자의 확정신고를 정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그 밖의 개인입니다. 해외 회사로 옮기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하고 국내 생활 근거를 정리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자 여부는 행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출국 전후 어느 시점에 행사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사 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일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와 거주지국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 거주지국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2018. 11. 5.).

질의자는 2014년 12월 A법인에서 선택권을 받았고, 퇴사 후 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였습니다. 국세청은 퇴직 후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이고 특례가 기타소득 원천징수도 배제한다는 점에서 첫 질문을 긍정했고, 특례가 거주자의 확정신고 조항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둘째 질문을 부정했습니다. 현행 조문도 같은 구조여서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국내 주소를 유지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나 장기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 시점과 거주자 판정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행사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내면 그해와 다음 4년의 확정신고로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 도중 출국하면 남은 세액 처리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사유가 생기면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남은 세액을 언제 내야 하는지는 출국일과 신고 시점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늦게 냈다면 행사한 해의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직접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대응 순서

• 부여 계약 확인 - 부여일, 근거 법률(벤처기업법·상법), 행사가격, 현금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인지가 첫 요건입니다.
• 거주자 판정 - 행사 예정일 기준으로 국내 주소, 가족 거주지, 183일 체류 여부를 정리합니다. 출국일과 해외 체류 근거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 행사 시점 결정 - 거주자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할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거주지국 과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 특례 신청 -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냅니다.
• 사후 대응 -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하고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천징수가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근무 중 거주자 판정은 주소와 가족, 자산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국 경위와 체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보상과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사 후 행사하면 근로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입니다.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이 되므로 소득 구분이 달라지지만, 납부특례는 두 경우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가 되면 납부특례가 왜 안 되나요?
  납부특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 때 세액 일부를 빼고 나눠 내게 한 제도이고, 그 확정신고 조항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거주자는 그 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특례를 쓸 연결 고리가 없습니다.
• 해외 근무 중이면 무조건 비거주자인가요?
  아니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입니다. 가족이 국내에 살고 국내 자산과 생활 근거가 남아 있으면 해외 근무 중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어 개별 판정이 필요합니다.
•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못 냈으면 끝인가요?
  아니요,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내지 못했다면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했다면 확정신고에서 정산하게 됩니다.
• 분할납부는 몇 년에 걸쳐 하나요?
  행사한 해의 확정신고 때 관련 세액의 5분의 1을 내고, 나머지 5분의 4를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냅니다. 결과적으로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구조이며, 각 연도 확정신고 때 해당 금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 현금으로 차액을 받는 스톡옵션도 특례가 되나요?
  아니요,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면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받는 행사여야 하므로 부여계약서의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도 주식을 받는 행사에 해당합니다.
• 특례가 부인되어 세금이 고지되면 다툴 수 있나요?
  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쟁점이면 출입국 기록, 가족 거주지, 해외 근무 계약 같은 자료로 행사일 당시의 거주 상태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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