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퇴직한 뒤에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소득세는 퇴직일과 인출일 중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퇴직일 기준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한 뒤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면 그 인출금은 근로소득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조합원 지위를 잃은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그날 원천징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 세 날짜와 회사가 원천징수한 날짜를 급여명세서와 주권인출내역서에서 맞춰 보십시오.

퇴직 뒤 실제 인출일을 다시 신고하려고 회사에 원천징수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퇴직일을 인출일로 본 회사의 처리가 세법에 맞는 처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았고, 2025년 9월 말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주가가 높아 바로 팔지 않고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가 2026년 1월에 인출했는데, 회사는 이미 2025년 9월 퇴직일 기준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실제로 주식을 꺼낸 2026년 1월이 수입시기가 되어야 하는지, 퇴직일 시가와 인출일 시가 중 어느 쪽으로 인출금을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퇴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인출하는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잃은 시점, 곧 퇴직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 12. 4.) 회신을 국세청이 서면-2023-법규소득-1715(2023. 12. 5.) 회신에서 그대로 인용한 사안으로, 그룹 전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자의 퇴직일을 인출일로 보아 원천징수해 온 처리가 맞는지 물은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는 조합원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그날을 인출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 구조에 맞습니다. 셋째, 퇴직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과세시점은 퇴직일이 됩니다. 이 회신은 퇴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휴직이나 계열사 전적처럼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도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인출일로 정하면서, 해당 법인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신은 퇴직자의 경우 이 「인출일」을 퇴직일로 읽은 것입니다.

인출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비과세되나요?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 회사 출연 한도 안에서 배정받은 주식,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과세인출주식에서 빠집니다. 먼저 배정된 주식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아 주식 수와 보유기간을 셉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비율이 올라갑니다.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입니다.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6년 미만 75%, 6년 이상 100% 비과세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75% 비과세
• 2년 미만 - 비과세 없음, 인출금 전액 근로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되파는 경우,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이면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면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의 원천징수와 근로자의 신고 연도가 퇴직한 해로 고정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회사는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에 인출금을 포함하고, 인출내역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한 해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합산됩니다.

인출금을 어느 날의 시가로 계산하는지는 회신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느 날짜의 시가로 인출금을 잡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 내역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이 적힌 주권인출내역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사주 퇴직 인출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을 주권인출내역서와 퇴직 서류로 확정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4년·6년 경계에 걸리면 하루 차이로 비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인출주식 구분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만 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과 조합의 통보 내역이 다르면 조합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 인출금 재계산 - 매입가액등과 시가 중 적은 금액에 보유기간별 비과세를 적용해 회사 원천징수액과 비교합니다. 회사가 적용한 시가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회사가 비과세를 빠뜨렸거나 시가를 잘못 잡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 조합 양도 검토 - 퇴직을 원인으로 조합에 되파는 경우 1년 보유·예탁과 액면 1,800만원 요건을 확인해 양도소득 제외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 중 인출이나 계열사 전적처럼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조합 규약과 인사 발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과세특례 적용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직하고 몇 달 뒤 인출해도 퇴직한 해 소득인가요?
  네,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인출하는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잃은 시점, 곧 퇴직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실제로 인출했더라도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인출금을 어느 날의 시가로 계산하는지는 회신에 직접 나오지 않으므로, 회사가 적용한 시가 기준일을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요?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면 2년 이상 50%, 4년 이상 75%, 6년 이상 100%가 비과세되고, 중소기업이 아니면 2년 이상 50%, 4년 이상 75%입니다.
• 소득공제를 안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도 과세되나요?
  아니요, 과세인출주식에서 빠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회사 출연 한도 안에서 배정받은 우리사주, 무상증자로 받은 우리사주는 인출해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한 과세대상 여부와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다르면 조합이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 퇴직하면서 조합에 되팔면 양도소득세도 내나요?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으며,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가 원천징수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퇴직자도 그 해의 법정신고기한인 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거부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보유기간별 비과세 누락과 시가 계산 오류가 흔한 사유입니다.
• 퇴직한 해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인출금은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그 해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회사 근로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합산합니다.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인출금이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 중에 인출하면 퇴직일 기준이 적용되나요?
  회신은 퇴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안에 대한 해석이므로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직이나 계열사 전적처럼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합 규약과 근로복지기본법상 조합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지위가 유지된다면 실제 인출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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