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영국 법인이 계열사에게서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법인이 계열사에게서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상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1항이 거주지국 과세를 정하고 특수관계 예외인 제3항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해석입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수증 법인이 실제 영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지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한·영 조약 제22조 제3항의 예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증여받은 자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해석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법인 A사는 국내 자회사 D사 주식 100%를 갖고 있었는데, 2025년 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하면서 D사 주식 전부를 같은 그룹의 영국 법인 B사에 대가 없이 증여했습니다. B사는 한국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룹 재무팀은 외국법인이 국내 자산을 증여받으면 국내원천 기타소득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영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내법으로는 어떤 소득인가요?

국내세법만 보면 외국법인이 한국 회사 주식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넘겨받아 그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의 차액도 같은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국법인의 소득에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이 한국에 과세권을 주는지를 따로 보아야 합니다.

한·영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영 조세조약에서 따로 다루지 않는 기타소득은 영국 거주자인 B사가 수익적으로 소유하는 한 영국에서만 과세됩니다. 주식 증여로 생긴 소득은 배당·이자·양도소득 같은 조약 각 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2조 제1항의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B사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제22조 제2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인끼리의 증여도 같은가요?

네,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에도 한·영 조약 제22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제3항은 특수관계 때문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정상 금액보다 많은 금액에 합의했을 때 그 초과분을 각 체약국 법에 따라 과세하는 조항입니다. 국세청 사례집은 증여받은 자산은 국내법상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로 과세되므로 '합의한 금액'과 '초과액'이라는 개념이 생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특수관계자 사이 신종 금융상품으로 기타소득을 부풀리는 거래를 막으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67, 2018. 10. 18.). 국세청 세법해석 사례집은 이 회신을 인용해 영국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서 국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영국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도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2020. 12. 1.). 홍콩 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국조-0802, 2020. 11. 3.). 이 해석들은 수증 법인이 실제 영국 거주자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므로, 명목상 회사이거나 조약 혜택을 노린 거래로 보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인 국내주식 증여 대응 순서

• 거주자 확인 - B사의 영국 거주자증명서와 실제 사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명의만 영국 법인이면 사실상 귀속자 기준으로 조약을 적용합니다.
• 고정사업장 점검 - 한국에 지점·사무소나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식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면 제2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래 목적 기록 - 지배구조 정리 등 증여의 사업상 이유를 이사회 결의로 남깁니다. 조약 혜택이 주된 목적이면 제22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식 가액 자료 -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자료를 보관합니다. 다른 나라 조약이 적용되는 계열사 거래에 대비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기타소득으로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증 법인이 영국이 아닌 나라에 있거나 증여 뒤 곧바로 주식을 다시 넘기는 경우는 해당 조약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법인이 직접 받았다면 결론이 같나요?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해석은 한·영 조세조약의 기타소득 조항을 전제로 한 것이고, 조약마다 기타소득 조항의 내용이 다릅니다. 수증 법인이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 확인한 뒤 그 나라와의 조약에 기타소득 조항과 특수관계 예외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로 보아야 합니다.
• 제22조 제3항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특수관계 때문에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가 정상 금액보다 많은 기타소득 금액에 합의한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사례집은 특수관계자 사이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해 기타소득을 부풀리는 거래를 막으려는 조항으로 설명했습니다. 증여처럼 대가를 합의하지 않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명목상 영국 회사여도 같은가요?
  국제거래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합니다. 영국 법인에 실제 사업과 인력이 없고 다른 나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지배하면 그 나라와의 조약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약 혜택을 노린 거래면 어떻게 되나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4항은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의 창설이나 양도를 통해 이 조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관련자의 주된 목적인 경우 등에 이 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증여의 사업상 이유를 이사회 결의 등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비용을 대신 부담받은 경우도 같나요?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영국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해 영국 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도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처분된 소득이 조약상 기타소득이면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 이미 법인세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법인세를 냈는데 조약상 한국에 과세권이 없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국 거주자증명서와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자료, 기획재정부 해석을 함께 제출합니다.
• 세무서가 과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기타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고지했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쟁점은 대개 조약 적용 여부와 수증 법인의 실체이므로 거주자증명서와 거래 목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조세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 외국 회사와 거래한 세금 문제, 대법원 판례로 보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