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남편과 함께 짓던 농지를 아내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내가 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상속공제를 받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면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두 공제의 성격이 달라 중복 적용을 막는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아내가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입니다.

농지를 배우자가 받으면 공제를 하나만 고르라는 말을 듣고 농지를 자녀 명의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공제는 요건을 따로 갖추면 함께 적용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년 넘게 함께 논농사를 지어 왔고, 2024년 3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 논 12억원과 예금 8억원이 남았고, 상속인은 B씨와 자녀 두 명입니다. B씨가 논을 모두 상속받아 계속 농사를 짓기로 했는데,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농지를 상속받아도 두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영농상속공제 요건과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각각 갖추면 같은 배우자가 두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 한도로 빼 주는 공제이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다만 모든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재산-1892, 2018. 5. 30., 법령해석과-1471).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던 농지를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상속받아 계속 경작한 사안이었습니다. 같은 회신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 가액을 따로 빼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공제 전체의 한도만 정했을 뿐 두 공제의 중복을 막는 조항이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인적공제인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재산을 기준으로 한 물적공제라 성격이 다르며, 자녀가 농지를 받으면 두 공제를 모두 받는데 배우자가 받는다고 하나만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 특히 다른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이므로 영농 요건이 흔들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영농상속공제를 제18조의3으로 따로 두고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두 공제의 중복을 막는 규정은 여전히 없습니다. 새로 생긴 제18조의4는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같은 상속재산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어서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건은 더 엄격해졌습니다. 2026. 2. 27. 시행령 개정으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농업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 농지 소재지 시ㆍ군ㆍ구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2년 영농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은 뒤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을 그만두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넣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추징합니다.

영농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대응 순서

• 영농 요건 확인 - 피상속인의 8년 영농과 상속인의 2년 영농, 거주 요건을 농지원부·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었는지도 봅니다.
• 분할 방법 정하기 - 배우자가 농지를 받을지, 자녀가 받을지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분을 놓고 계산해 봅니다.
• 분할 등기와 신고 - 배우자 몫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치고 분할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5년 사후관리 - 공제 뒤 5년 동안 농지를 팔거나 임대로 돌리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기록을 남깁니다.
• 부인 시 대응 - 공제가 부인돼 세금이 고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접 영농 여부나 분할 시점에 다툼이 있으면 농지 이용 기록과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신고 자문과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농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3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농지·초지·산림지 등 영농에 쓰던 재산이 대상이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시행령이 정한 영농·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같은 재산에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게 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안에서 공제합니다.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에서 농지 가액을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농상속재산 가액을 차감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한도는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아내가 농사를 거든 정도여도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어야 합니다. 직접 영농은 소유 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했다면 이 2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장 소득이 있으면 영농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6. 2. 27. 신설 규정에 따라 농업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봅니다. 상속개시 전 해마다의 소득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받은 농지를 몇 년 지켜야 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합니다.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공제를 빠뜨리고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농 요건과 배우자 분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을 거부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재산이 15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 순서
• 부부가 같은 사고로 숨졌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 프랑스 부부재산 약정으로 전 재산을 받으면 한국 상속세는 없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