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는데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한 물품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다만 이 특례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세관이 특수관계 등 잠정가격과 무관한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했다면 그 부분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세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입 물품 가격 일부가 나중에 정해지는 거래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뒤에 확정가격을 신고합니다. 이때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확정가격을 신고한 다음 날부터 세므로 일반 수입보다 늦게 끝납니다. 그런데 세관이 잠정가격과 상관없는 이유로 신고가격 전체를 부인하면, 그 부분까지 늦은 기산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수입신고일부터 5년이 지난 물량이 섞여 있다면 이 기산일 하나로 추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과세전통지서에 적힌 물량별 기산일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해외 모회사에서 원료를 수입하면서 2020. 3. 10. 수입신고 때 상표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아 사용료 부분만 잠정가격으로 신고했고, 세관이 지정한 기간 안인 2022. 2. 25. 확정가격을 신고했습니다. 2026년 관세조사에서 세관은 모회사와의 특수관계가 원료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며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다시 계산했고, D사는 2026. 9. 14. 과세전통지를 받았습니다. D사는 2020년 수입분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경우는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잠정가격을 신고한 뒤 확정된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고, 연장하더라도 만료일부터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직접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미루는 것이 제척기간에서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잠정가격과 관계없는 이유로 과세하면 기산일도 늦춰지나요?

시행령 제6조 제5호는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세액이 정해지는 부분을 위해 기산일을 늦춘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정가격 신고서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와 잠정가격을 따로 적게 되어 있으므로, 신고 때 이미 확정된 물품대금 부분까지 기산일이 늦춰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잠정가격 신고 사유와 관련된 부분만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세고, 나머지는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사례처럼 사용료가 아니라 특수관계를 이유로 원료 가격 자체를 부인했다면, 그 부분은 2020. 3. 11.부터 세어 2025. 3. 10.로 기간이 끝났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관이 확정 신고한 사용료 금액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 부분은 2022. 2. 26.부터 세어 2027. 2. 25.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이 사용료 확정 과정과 가격 부인이 하나의 사유라고 주장할 수 있어, 과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으로 과세할 수 있나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세관은 거래가격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방법은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이 팔린 단위가격에서 수수료나 이윤, 국내 운임, 조세를 빼는 방식입니다.

세관은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그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관행에 맞게 가격을 정했다는 자료를 내면 거래가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을 확인할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 요구에는 기한 안에 답합니다.

과세전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과세전통지를 해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30일 안에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청구서에는 물량별 수입신고일과 확정가격 신고일, 과세 근거가 잠정가격 사유와 연결되는지를 표로 정리해 제척기간 경과분을 빼 달라고 주장합니다. 통지 내용 중 다툼이 없는 부분은 조기경정을 신청해 먼저 정리하고, 다툴 부분만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꾸로 납세의무자가 더 낸 세액을 돌려받을 때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산점도 잠정가격 사유인지에 따라 나눠 보는 실무가 있으므로 같은 표로 함께 점검합니다.

잠정가격 수입물품 관세 추징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정리 - 잠정가격 신고서에 적은 사유와 확정가격 신고일을 물량별로 뽑습니다.
• 과세 근거 확인 - 세관이 부인한 항목이 잠정가격 사유와 같은지 구분합니다.
• 기산일 계산 - 항목별로 수입신고 다음 날과 확정가격 신고 다음 날을 나눠 5년을 셉니다.
• 의견 제출 - 거래가격 부인 사전통보에 정상가격 관행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변호사와 함께 제척기간 경과분 제외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잠정가격 신고서에 어떤 사유를 적었는지와 세관이 무엇을 이유로 가격을 부인했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부과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확정가격을 신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을 셉니다.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일반 수입물품은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입니다.
• 잠정가격과 관계없는 항목도 확정가격 신고일부터 세나요?
  잠정가격 신고 사유와 관련된 부분만 늦은 기산일을 적용하고, 신고 때 이미 확정된 부분은 수입신고 다음 날부터 센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하려면 세관의 과세 근거가 어느 항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 세관이 특수관계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나요?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면 거래가격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은 미리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정상가격 관행 자료로 의견을 냅니다.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팔린 단위가격에서 통상의 수수료나 이윤과 일반경비, 국내 운임·보험료, 국내 조세와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국내에서 가공한 뒤 판매한 가격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만 씁니다.
• 과세전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다툼 없는 부분은 조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가격 신고를 미루면 제척기간이 더 늦게 시작되나요?
  신고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세관장이 직접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미룬다고 제척기간에서 유리해지지 않으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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