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위반건축물인 점포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적법하게 건축되지 않은 점포라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적법 건축 점포의 사용권을 요구한 시행규칙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현행 규칙은 이를 지정기준으로 정합니다. 2013두25146 판결과 반려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적법하게 건축되지 않은 점포라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정 신청 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권을 증명하게 한 시행규칙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현행 규칙은 이를 아예 지정기준으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거리 기준이나 서류 등 다른 요건을 다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반려를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위반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주택가 1층 상가를 빌려 작은 편의점을 열기로 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냈습니다. 가장 가까운 소매점과의 거리도 기준을 넘었고 신청서류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사실조사 뒤 건축물대장에 점포 앞 증축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다며 2026. 4.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증축은 A씨가 들어오기 몇 해 전 건물주가 한 것이었습니다. A씨는 위반은 자신이 아니라 건물주가 한 것인데 왜 자신이 담배를 못 파는지, 취소소송을 내면 이길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 종로구청장이 원고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는 구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규정은 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게 했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지정 요건을 늘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담배는 우편이나 전자거래로 팔 수 없어 소비자가 점포를 직접 찾아와야 하고, 60일 이상 영업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 점포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지정에서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이 규정이 “담배소매업 영위에 적합한 점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장소의 안정성과 담배유통질서, 조세징수 확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고,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서의 영업도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현행 규정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판결이 다룬 문구는 현행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그대로 있고, 현행 제7조의3 제2항 제2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을 지정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지정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첨부서류 요건을 넘어, 적법 건축 여부가 지정기준 자체입니다. 구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실조사를 거쳐 지정기준에 맞는지 결정합니다.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부적당한 장소도 따로 지정 제외 사유입니다. 영업소 간 50m 거리 기준 등 다른 요건은 「식당을 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한 위반인데도 반려될 수 있나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신청인이 위반을 했는지가 아니라 점포가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이고, 위반 시점이 임대차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도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의 영업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위반 부분이 실제 점포 공간과 관계없는 다른 층이나 부속시설이라면, 그 점포를 적법하게 건축되지 않은 것으로 볼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적법하게 정리해 대장 표시가 지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담배 판매를 전제로 했다면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다시 정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담배소매인 지정 반려 대응 순서

• 반려 사유 확인 - 반려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근거 조항, 사실조사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 대조 - 위반건축물 표시가 점포 부분인지 다른 부분인지 대장과 도면으로 맞춰 봅니다.
• 건물주와 시정 협의 - 위반 부분 철거·원상복구나 적법화 가능성을 임대차 조건과 함께 협의하고, 시정 일정을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재신청 또는 불복 선택 - 위반이 해소되면 대장 정리를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하고, 점포와 무관한 위반이면 반려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반 부분이 점포 공간에 해당하는지와 시정 가능성에 따라 지정 가능성과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영업 인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의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구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
• 위반을 시정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위반 부분이 철거되거나 적법하게 정리되어 대장 표시가 지워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근처에 다른 소매인이 지정되면 거리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미 지정받은 점포가 나중에 위반건축물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다른 법령의 영업 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정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정명령 단계에서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담배를 온라인으로 팔면 점포가 없어도 되나요?
  아니요, 소매인은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점포를 직접 찾아와야 하므로 적법한 점포가 지정의 전제가 됩니다.
• 반려 처분은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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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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