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보조금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필요 없는 면적까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차량 진출입로에 필요 없는 면적까지 점용허가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이 소급 취소하면 그 몫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두56721 판결로 소송 중 감액처분, 토지가격 기준, 감면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네, 진출입로에 꼭 필요하지 않은 면적까지 허가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이 소급해 취소하면 이미 낸 점용료 중 그 면적 몫을 돌려받습니다. 대법원은 점용허가 범위를 점용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소송 중에 그 부분만 빼고 감액하면 나머지 점용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니, 전부 취소를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 3. 구청에서 사옥 앞 도로를 차량 진출입로로 쓰는 점용허가를 받고, 매년 점용료를 내 왔습니다. 2026. 2. 허가도면을 다시 보니 점용면적에 이웃 공영주차장 출구 쪽 보도 일부까지 들어가 있었고, 점용료도 A사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A사가 2026. 5. 취소소송을 내자 구청은 그 부분을 빼는 변경허가를 하고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사 대표는 남은 점용료도 다툴 수 있는지, 소송을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필요 없는 점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허가 중 그 부분은 위법하고, 관리청은 이를 직권취소하고 점용료를 다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에서 구청은 대형 건물 앞 도로의 지상·지하 부분을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했는데, 지상 부분에 공영주차장 출구인 돌출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점용 부분이 이웃 토지에도 닿게 되었는데도 건물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점용료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점용장소 및 점용면적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급해 직권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신뢰 등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소급 취소했다면 그 면적 몫의 점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넓게 신청했더라도 관리청이 필요 없는 부분을 빼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소송 중에 구청이 점용료를 깎아 주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감액된 뒤 남은 점용료만 다투게 되고, 당초 처분의 흠은 더 이상 위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흠 있는 부분의 점용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위법한 부분을 없애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흠의 치유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청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부과하거나, 당초 처분을 두고 차액만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원심은 변경허가에 소급효가 없다며 당초 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한편 변경허가 자체는 제소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면 그 흠을 이유로 남은 점용료를 다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점용료를 계산하는 토지가격은 어느 땅으로 정하나요?

도로점용 부분과 물리적으로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닿아 있는지를 물리적 접촉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웃 토지에 실제로 닿지 않은 지하 부분은 건물 부지 공시지가만으로 산정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이면 판결 당시 시행령은 산술평균을 쓰게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3은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바뀌었고, 도로부지는 제외합니다. 같은 사정이어도 지금은 접하는 길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입로·출입로는 현행 별표에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이 1제곱미터당 연간 기준이고, 고속국도·일반국도 외의 도로는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한 감면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그 밖의 사정만으로는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관리청에 감면 재량이 있지만, 사유로 정해지지 않은 사정을 들어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를 지어 기부채납하고 관리비를 부담하며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준 사정도 판결 당시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사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를 감면 사유로 두고 있어, 비슷한 사정이 있으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과 이의 절차는 「도로점용료에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대응 순서

• 허가도면 대조 - 허가서의 점용장소·면적을 실제 진출입로 사용 범위와 현장 사진으로 맞춰 봅니다.
• 토지가격 기준 확인 - 점용 부분이 물리적으로 닿은 필지와 공시지가, 가중평균 계산을 검산합니다.
• 변경허가·감면 신청 - 필요 없는 면적 제외와 법정 감면 사유 적용을 관리청에 먼저 요청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지방자치단체 부과분은 지방자치법상 이의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송은 90일 안에 냅니다.
• 소송 중 변경 대응 - 감액·변경처분을 받으면 60일 안에 청구를 바꾸고, 변경허가 자체도 기한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허가 면적 중 실제로 진출입에 쓰는 범위와 점용 부분이 닿아 있는 필지, 감면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는 점용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신청한 대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관리청은 점용목적, 특별사용의 필요성, 공익상 영향을 따져 점용장소와 면적을 정할 재량이 있고, 점용목적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해야 합니다. 넓게 신청했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은 빼야 합니다.
• 점용허가를 다투지 않았는데 점용료만 다툴 수 있나요?
  점용료 산정의 잘못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와 점용료 부과는 별개 처분이어서, 허가에 불가쟁력이 생기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허가의 흠을 이유로 점용료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 점용료가 매년 크게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2개 연도 이상 계속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게 되면 전년도 납부액의 100분의 10이 늘어난 금액으로 합니다.
• 점용 부분이 여러 필지에 닿아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행 기준은 도로부지를 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닿았는지는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 상가 출입 통행로도 점용료 감면 대상인가요?
  소상공인의 영업소, 주택, 주거 형태의 준주택, 어린이집·유치원에 출입하는 통행로로 쓰는 경우 등이 감면 사유입니다. 감면 여부와 비율은 관리청 재량이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 구청과 무상사용 협약을 맺었으면 점용료를 안 내도 되나요?
  협약 문언과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결은 시설물 가액만큼 무상사용을 허가한다는 협약을 시설사용료 면제 취지로 보고, 점용료 면제 확약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도로점용료에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청구서를 냈다가 각하되면 소송도 못 하나요?
• 도로점용허가 기간 20년만 따로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 건물 살 때 이미 있던 국유지 진출입로에도 변상금을 내야 하나요?
• 변상금 취소소송 중에 구청이 근거법을 바꾸면 인정되나요?
• 식당 앞 국도변에 메뉴 입간판을 두려면 도로점용허가도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