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실제소득을 입증해도 영농손실보상금에 상한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까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9두32696 판결은 이 상한이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산 방식, 적용 시점, 더 받을 여지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실제소득을 입증해도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는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 작목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보고 2년분을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상한이 정당보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상한 규정의 무효를 다투기보다 상한 계산과 소득 입증을 다시 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비닐하우스 3,000㎡에서 유기농 쌈채소를 길러 대형마트에 직접 납품해 왔습니다. 2025. 9. 산업단지 사업으로 농지가 편입됐고, 2026. 7. 수용재결에서 영농보상금이 정해졌습니다. A씨는 세금계산서와 판매장부로 3년간 실제소득을 입증했지만, 보상금은 그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어 상한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상한이 정당한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칙은 통계소득 방식입니다. 편입 농지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 평균을 곱하고, 그 2년분을 보상합니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단위경작면적당 3년간 실제소득 평균의 2년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소득 방식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넘으면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으로 봅니다. 지력을 쓰지 않고 작물을 옮겨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 농지로 쓰기 시작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배 상한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안의 사업은 2012. 12. 14. 사업인정고시, 2013. 9. 13. 보상계획 공고가 있었고, 그 사이 2013. 4. 25. 상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던 농민은 상한 규정이 위헌·무효이고,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옛 규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영농보상이 장래 2년간의 불확정적인 일실소득을 예측해 보상하는 생활보상 성격이고, 실제소득 입증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한 규정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적정한 보상액의 산정방법을 마련한 것이므로,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농민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먼저 났으면 옛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2013년 개정 시행규칙 부칙은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게 했고, 대법원은 사업인정고시가 먼저 있었어도 이 부칙대로 새 규정을 적용한 것이 진정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인정고시만으로 영농보상금 청구권이 확정되지 않고, 협의 성립이나 수용재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은 영농보상 대상 농지인지를 가르는 기준일이고, 금액을 어느 규정으로 계산할지는 부칙이 정한다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도 같은 상한을 두고 있어, 지금 수용되는 농지에도 이 판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한이 적용돼도 보상금을 더 받을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한은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이므로, 작목을 무엇으로 분류했는지, 평균생산량과 판매단가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 작목을 함께 길렀다면 작목별로 나누어 계산했는지 봅니다. 소득이 현저히 높은 작목에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 따로 배수를 정했다면 2배가 아니라 그 배수가 적용됩니다.

재배 방식에 관한 주장은 처음부터 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묘판 재배 부분에 다른 산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나와 판단받지 못했습니다. 임차해 경작했다면 소유자와 나누는 기준도 따로 있으며, 「빌려 농사짓던 밭이 수용됐는데 영농보상금을 밭 주인이 다 받아 갔어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농보상금 증액 대응 순서

• 재결서 산정 내역 확보 - 작목, 면적, 적용 방식, 상한 적용 여부를 감정평가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 실제소득 자료 정리 - 판매 세금계산서, 출하 내역, 장부를 3년 단위로 맞춥니다.
• 상한 계산 대조 - 작목 분류, 평균생산량, 판매단가, 별도 배수 규정을 다시 계산합니다.
• 경작 시점과 경작자 확인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경작했는지, 임차농이면 실제 경작자 자료를 갖춥니다.
• 기한 안에 불복 - 이의신청 30일, 증액 소송 90일(이의재결 후 60일)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작목 분류와 실제소득 입증 자료, 경작을 시작한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영농보상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영농보상금 증액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제소득을 입증하지 못하면 영농보상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통계소득 방식으로 정합니다. 편입 면적에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 평균을 곱해 그 2년분을 보상합니다.
• 사업 발표가 난 뒤 새로 농사를 시작해도 영농보상을 받나요?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계획 공고·통지가 먼저 있었다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 묘판이나 화분으로 재배하면 영농보상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력을 쓰지 않고 작물을 옮겨 영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실제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합니다. 이전 가능성 판단을 재결 단계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 빌린 땅에서 농사지었으면 영농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실제 경작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사는 농민이면 협의 내용대로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정해진 비율로 나눕니다.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인정받습니다.
• 보상금 증액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내는 보상금 증액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을 거쳤으면 60일 안에 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빌려 농사짓던 밭이 수용됐는데 영농보상금을 밭 주인이 다 받아 갔어요
• 수용재결에 이의신청해 보상금이 올랐는데 소송은 어느 재결을 상대로 하나요?
• 양계장 땅이 수용됐는데 휴업보상 말고 폐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용재결이 난 뒤에도 사업시행자와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나요?
• 공익사업으로 가게를 닫았는데 재결 없이 영업보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