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시행일부터인가요, 유예기간 끝난 날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고, 유예기간을 둔 법령은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유예기간 기산점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내 기본권이 실제로 제한되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기간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기간은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부터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2024년부터 통학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2025년 1월 시행된 개정 법령은 학원 통학 차량에 보호자 동승 의무를 새로 지우면서, 기존 운영자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K씨는 2026년 3월에야 이 의무가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했는데,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났으니 이미 늦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령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본권을 침해받은 때부터 셉니다. 법령 시행과 동시에 침해받았다면 시행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시행일부터 1년이고, 시행 뒤에 해당 사유가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90일, 생긴 날부터 1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90일·1년 기간은 원안 당시의 60일·180일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침해가 예상될 때부터 세지는 않나요?

세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996. 3. 28. 93헌마198 결정에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등 헌법판단에 적합할 정도로 요건이 성숙한 때부터 기간을 센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세면 기산점이 불명확하고 청구기간을 줄여 국민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 미리 청구할 수 있다는 이론은 청구를 허용하는 현재성 요건의 문제일 뿐입니다. 미리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을 기간의 시작점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은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청구인이 새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법령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때는 유예기간이 끝난 때라고 보았습니다.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본 종전 결정들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원안은 1999년 결정을 들어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시행일에 침해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위 사례의 K씨도 유예기간이 끝난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아직 90일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 법령을 다투는 경우는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늦어도 그 법령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을 알았다고 봅니다. 법령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야 합니다. 처분 자체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므로 두 절차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면 청구기간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신청을 먼저 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 대응 순서

• 침해 시작일 특정 - 법령 시행일, 유예기간 만료일, 처분일 중 언제 기본권이 실제로 제한됐는지 정합니다. 기산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 안 날 확인 - 법령이나 처분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통지서, 공문, 언론 보도일 등이 쓰입니다.
• 두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90일과 발생일부터 1년을 각각 계산합니다. 먼저 끝나는 날을 마감으로 잡습니다.
• 직접성 확인 - 법령 자체로 침해가 생기는지, 집행행위가 필요한지 봅니다. 집행행위가 필요하면 그 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인 선임과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청구합니다. 자력이 없으면 국선대리인을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유예기간이 연장됐거나 경과규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 헌법소원과 그 법령에 따른 처분의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령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기간이고, 두 기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원안이 쓰인 때의 60일·180일은 법 개정으로 늘어났으므로 옛 자료의 기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 유예기간이 있는 법령은 언제부터 세나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2017헌마479 결정은 유예기간이 지나야 법령이 구체적·현실적으로 적용된다며 시행일을 기산점으로 본 종전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도 있었으므로 가능하면 시행일 기준으로도 기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침해가 예상되면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때에는 현재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미리 헌법소원을 허용합니다. 다만 93헌마198 결정 이후 이 시점을 청구기간의 시작점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미리 청구하지 않았다고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법령 자체를 다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령으로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돼야 합니다.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침해가 생기는 법령은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없어 그 집행행위를 다퉈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 행사에는 입법작용도 포함되지만, 이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겨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89헌마3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구기간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기간이 멈추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은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청구기간을 신청일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선정일부터 60일 안에 청구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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