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논리적이지 않은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할 권리도 기본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권리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고 어떤 조항이 논리적이지 않은지 판정할 기준도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조항이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가운데 어떤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지로 주장을 바꾸십시오.

조항이 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길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조항이 내 어떤 권리를 얼마나 제한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운수업을 하는 S사는 2025년 소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를 다른 업종과 달리 정한 법률 조항 때문에 임금 체계를 바꿔야 했습니다. S사는 이 조항이 최저임금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려 했습니다. 이런 권리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 주장만으로는 판단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위임 범위의 명확성 문제로 주장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왜 기본권이 아닌가요?

그 권리를 인정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고, 어떤 조항이 논리적이지 않고 정제되지 않았는지 판정할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한 보호영역을 가진 구체적 권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이 권리를 주장한 사건에서 이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본권이 아닌 권리를 근거로 한 주장은 본안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함께 주장한 계약의 자유, 평등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만 따져 판단했습니다.

체계에 맞지 않는 조항은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그 조항이 제한하는 구체적 기본권을 특정하고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차례로 따집니다.

다른 업종이나 집단과 다르게 취급하는 조항이라면 평등권 침해를 함께 주장합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2008헌마477 결정에서는 택시업종의 공공성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돼 기각됐습니다.

헌법에 적혀 있지 않은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보호영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권리를 주장할 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인격권처럼 이미 인정된 기본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 조항 위헌 주장 대응 순서

• 제한되는 권리 특정 - 조항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없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처럼 기존 기본권과 연결합니다.
• 비교 대상 정리 - 다르게 취급받는 다른 업종이나 집단을 찾습니다. 평등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입법 목적 확인 - 국회 회의록과 개정 이유를 확인해 조항의 목적을 파악합니다. 과잉금지 심사에서 다툴 지점을 찾습니다.
• 직접성 점검 - 조항이 바로 적용되는지, 시행령이나 처분을 거쳐야 하는지 봅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조항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90일과 1년을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항이 시행령에 넓게 위임하고 있거나 여러 법률이 겹쳐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임 구조와 적용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령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과 그와 연결된 행정·노무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체계정당성 위반은 위헌 사유가 될 수 없나요?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만으로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같은 헌법 원칙 위반이 생겨야 위헌 사유가 됩니다.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라는 이름으로 주장하면 2008헌마477 결정처럼 기본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률 조항 자체와 입법 취지에서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대강 예측할 수 있으면 위반이 아닙니다. 2008헌마477 결정도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기준이 법률에 있어 예측 가능하다며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은 무엇인가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지켜야 할 네 가지 기준입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더 적게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얻는 공익과 잃는 사익이 균형을 이루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근거이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위헌이 됩니다.
• 회사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법인도 성질상 누릴 수 있는 기본권, 예를 들어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계약의 자유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8헌마477 결정의 청구인도 택시회사였고 계약의 자유와 평등권에 대해 본안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간의 존엄처럼 자연인만 누리는 기본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기본권을 주장하면 무조건 각하되나요?
  각하가 아니라 그 주장 부분만 판단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 제37조 제1항은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경시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보호영역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권리만 기본권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기본권을 함께 주장하면 그 부분은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 법률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말고 청구기간 안에 다퉈야 합니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조항 적용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회 개정을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을 다투는 방법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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