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방음벽 틈으로 나가다 추락하면 도로공사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방음벽과 가드레일 사이 틈으로 나가 경사면을 내려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 도로공사가 그 틈을 막거나 경고판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나 이전 사고가 있었는지, 승객을 내려 준 버스 측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도로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유족이 따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5월 밤 관광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길에 집 근처라며 운전기사에게 부탁해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은 몇 해 전까지 버스정류장이었다가 폐쇄되고 방음벽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방음벽이 끝나고 가드레일이 시작되는 지점의 30센티미터쯤 되는 틈으로 빠져나가 가파른 경사면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옹벽 아래 도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통행을 막거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었고, A씨는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이 공작물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은 도로의 하자를 도로의 위치 같은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본래의 이용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와 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이고, 모든 이례적 행동까지 막을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음벽 틈과 표지판 부재는 하자가 아닌가요?

이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고에서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약 8년 전까지 버스정류장이었고 근처에 마을이 있었더라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경사면을 따라 마을로 내려가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류장을 폐쇄하며 방음벽을 설치한 것 외에 틈을 메우거나 경고판을 세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결론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틈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자주 드나들었고 도로공사가 이를 알았거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추락 사고가 여러 번 있었다면 이례적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정은 민원 기록, 주민 진술, 사고 이력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승객을 내려 준 버스 측에는 책임이 없나요?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 법이 정한 예외가 있을 때만 정차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부탁으로 비상주차대에 세워 내려 준 것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운전기사가 위험을 알면서 내려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운전기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버스회사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 본인의 요청과 이후의 이례적 행동이 크게 참작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도로교통법」 기준입니다.

도로 하자 사고 유족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방음벽 틈, 경사면, 옹벽 높이, 표지판 유무를 사진과 치수로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수되어 사라집니다.
• 이용 실태 조사 - 주민들이 그 틈을 통로로 써 왔는지,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례적 행동인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사고 이력 확인 - 같은 장소의 과거 사고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합니다. 관리자가 위험을 알았는지 보여 줍니다.
• 버스 측 경위 확인 - 하차 경위, 운전기사 진술, 버스 블랙박스를 확보합니다. 버스회사 책임을 따지는 근거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도로공사와 버스회사 가운데 책임이 성립할 상대방을 정해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지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일반도로라면 국가배상법 제5조가 적용되므로 관리 주체와 도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로·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 사건을 다룹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도로공사도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95267 판결도 한국도로공사를 피고로 한 사건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하자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위 판결은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 조건,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 교통 사정, 이용 상황과 본래 목적, 물적 결함의 위치·형상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가 기준입니다.
• 예전 정류장 자리라는 사정은 소용없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 판결은 약 8년 전까지 버스정류장이었고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고도, 비상주차대에서 내린 승객이 경사면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례적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그 길을 계속 써 왔다는 이용 실태가 함께 증명되어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면 다른가요?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 도로·하천 등 공공의 영조물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생기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판단 기준은 민법 제758조와 비슷하게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보지만, 청구 상대방과 절차가 다릅니다.
• 승객을 내려 준 버스기사도 책임이 있나요?
  사정에 따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만 허용합니다. 승객 요청으로 비상주차대에 세워 내려 준 것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운전기사의 과실이 문제되고, 버스회사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는 무엇인가요?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상속받아 청구하고, 유족 고유의 위자료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신체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다만 고인의 이례적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과실상계로 크게 줄어듭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합니다.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별로 안 날이 다를 수 있어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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