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비료 가게가 폐업했는데 작물이 죽으면 비료 제조회사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판매점이 폐업했더라도 비료의 결함으로 작물이 죽었다면 제조회사에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으로 생긴 재산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은 비료 포장지와 고사한 작물 사진부터 확보하십시오.

비료를 판 가게와 직접 계약했으니 가게가 없어지면 배상받을 길도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3월 비닐하우스 장미 재배를 위해 동네 농자재 가게에서 한 회사가 만든 유기질 비료 40포를 샀습니다. 포장지에는 가스 발생 기간이 15일에서 20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40일 넘게 암모니아가스가 나와 장미 상당수가 말라 죽었고, 피해액은 약 2천만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그사이 농자재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매점이 아니라 제조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피해자와 직접 계약을 맺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제외되므로, 비료값이 아니라 말라 죽은 장미와 재배 손실이 청구 대상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료 설명서에 가스 발생 기간이 틀리게 적혀 있으면 결함인가요?

표시상의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은 비닐하우스 장미에 유기질 비료를 쓴 사건에서, 포장지에 적힌 가스 발생 기간을 크게 넘겨 가스가 나왔고 그 비료가 시설 안 다년생 화훼에 맞지 않았다면 용법에 관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설명·경고를 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현행 법률은 이를 표시상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함과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피해자가 세 가지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음을 증명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7년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규정이고, 각색 사례처럼 2025년에 공급된 비료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설명서대로 쓰지 않았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앞의 2005다31361 판결은 포장지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비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인정하되, 소비자의 과실은 과실상계로 반영했습니다. 살포량과 시기, 환기 여부를 기록해 두면 과실 비율 다툼에 쓸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므로 제조회사가 주장하지 않아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비료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보존 - 고사한 작물과 비닐하우스 내부를 날짜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손해의 범위를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 제품 확보 - 남은 비료와 포장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표시 내용과 제조업자를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원인 감정 - 농업기술센터 등에 토양·가스 분석을 의뢰합니다. 결함 추정의 세 가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손해액 산정 - 출하 단가와 수확 예상량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재식재 비용과 추가 노동비도 포함합니다.
• 제조회사 청구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답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배 방식이나 다른 농약·비료를 함께 쓴 사정이 있으면 감정 결과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료값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조물 책임으로는 비료값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뺍니다. 비료 자체의 대금은 판매자와의 계약 책임으로 다투어야 하고, 제조회사에는 말라 죽은 작물과 재배 손실 같은 다른 재산 손해를 청구합니다.
• 제조회사를 모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공급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으면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를 알려 주면 판매자는 책임을 면합니다.
• 비료 결함을 제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세 가지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는 정상 사용 중 손해 발생,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를 피해자가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는 이와 별도로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날이 기준이 되므로 피해를 안 뒤 바로 내용증명과 소송을 준비합니다.
• 설명서와 다르게 썼는데도 배상받나요?
  비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라면 받을 수 있고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31361 판결은 포장지 설명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점을 소비자 과실로 보아 과실상계를 하되 제조업자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63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를 준용합니다.
• 제조물 책임 말고 다른 청구 방법도 있나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므로, 제조회사의 과실이 증명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해서, 결함 추정 규정이 있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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