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꺼져 넘어져 숨졌는데 관리주체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어 넘어져 숨졌다면 계단을 점유·관리하는 관리주체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조명 불량이 사고의 공동 원인이면 책임은 인정되고 배상액만 줄어듭니다. 지금은 계단 조명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고장 신고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계단이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어겼다는 것까지 유족이 모두 밝혀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단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저녁 같은 아파트 아래층 지인 집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인 뒤, 비상계단으로 자기 집에 올라가려다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계단은 조명이 몇 주째 고장 난 채였고 유도등도 없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뼈가 골절되어 며칠 뒤 숨졌습니다. B씨는 아파트 관리를 맡은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술을 마셨던 점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 비상계단 조명이 꺼져 다쳤으면 관리주체가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합니다. 입주민 누구나 쓰고 비상시 대피로가 되는 계단의 조명이 꺼져 있었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은 공용부분이므로 조명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주체를 점유자로 보아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작물의 하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면 하자가 있습니다.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봅니다.

조명이 고장 난 기간, 입주민의 수리 요청이 있었는지, 관리사무소가 점검 일지에 무엇을 적었는지가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장 신고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면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술에 취해 발을 헛디뎠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로 인한 사고는 하자만이 원인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제3자나 피해자의 행위와 함께 손해가 생겼더라도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봅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어두운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은 피해자 과실로 참작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합니다.

유족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나요?

사망한 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이어받고, 배우자와 자녀 등은 따로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계단의 점유자인 관리주체이고, 관리주체가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관리주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배상한 관리주체나 소유자는 하자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조명 설비 시공업체가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계단 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확보 - 사고 직후 계단 조명 상태와 유도등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수리되면 하자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고장 신고 내역 확인 - 입주민 게시판,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단체 대화방에서 조명 고장 신고 날짜를 모읍니다. 방치 기간이 드러납니다.
• 관리주체와 보험 확인 - 관리를 맡은 주체가 누구인지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의료 기록 정리 - 응급실 기록, 사망진단서, 사고 당시 음주 정도를 확인합니다. 과실상계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리해 청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3년 안에 소를 제기합니다. 증거보전이 필요하면 먼저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리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계약 구조나 계단의 소유 관계가 복잡하면 관리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작물 하자로 인한 인신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소유자 중 누가 책임지나요?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하자로 손해가 생기면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맡은 관리주체가 점유자로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주체가 면책되면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 조명 하나 꺼진 것도 하자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하자로 보고,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야간에 대피로로 쓰이는 비상계단의 조명이 오래 꺼져 있었다면 하자로 볼 여지가 큽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은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해 손해가 생겼더라도 공작물 하자가 공동 원인의 하나이면 하자로 인한 손해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는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이 됩니다.
• 유족 중 누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52조에 따라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자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망한 분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이어받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권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배상한 뒤 시공업체에 넘길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은 점유자나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명 설비가 처음부터 부실하게 설치되었다면 시공업체가, 유지보수 계약을 맡은 업체가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그 업체가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뒤 조명을 고쳐 버리면 증명이 어렵나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자는 사고 당시의 상태로 판단하므로 수리 전 사진과 영상, 고장 신고 기록, 관리사무소의 수리 일지가 중요합니다. 관리주체가 기록 제출을 거부하면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멸실 우려가 크면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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