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대여금 소송에 답변서도 안 내고 불출석해 졌는데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 자백간주된 사실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생긴 자백간주는 법원만 구속할 뿐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부인하고 새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결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1심에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을 따로 해명하는 서면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장에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 적어 기간을 지키고, 구체적인 반박은 항소이유서로 이어서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5월 지인에게서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소장을 받았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었다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답변서를 내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2025년 8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판결서는 8월 20일 B씨 집으로 송달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답변서 없이 불출석하면 왜 자백한 것으로 보나요?

기일 통지를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받은 당사자가 서면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 사실을 증거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판결합니다.

답변서를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조차 열지 않고 무변론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백간주와 재판상 자백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판상 자백은 법원과 당사자를 모두 구속해 착오를 증명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백간주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어,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사실을 부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진 판결을 항소로 뒤집을 여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를 내도 받아 주나요?

받아 줍니다. 항소심은 1심 절차를 이어 받아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므로, 1심에서 내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항소심 절차에 1심 절차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낸 주장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반박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1심에서 왜 답변서를 내지 못했는지는 짧게 설명하면 충분하고, 무게는 반박 증거에 두어야 합니다.

항소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자백간주된 사실도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기일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던 사안이라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추완항소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백간주 판결 항소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판결서를 받은 날을 우편 송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주가 항소 마감입니다.
• 항소장 제출 -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냅니다. 불복 범위만 적어도 기간은 지켜집니다.
• 반박 사실 정리 - 대여가 아니라 투자였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등 1심에서 못 한 주장을 정리합니다. 자백간주는 여기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약정서를 모읍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함께 냅니다.
• 집행 대비 -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만으로 가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장 자체를 받은 적이 없거나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등 민사 사건의 항소심과 강제집행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답변서를 안 내면 바로 지나요?
  바로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피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소장을 받았으면 자백간주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원고는 증거로 청구원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 불출석했다면 판결 이유에 증거 판단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자백간주된 사실을 항소심에서 부인할 수 있나요?
  네,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백간주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그 사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상 자백처럼 착오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항소심에서 부인하면 원고가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판결서 송달 전이라도 항소할 수 있으므로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미리 항소장을 내도 됩니다. 가족이 판결서를 대신 받았다면 그 수령일이 송달일이 되므로 우편 송달 기록으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새 주장을 늦게 내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늦게 내 소송을 지연시키면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와 함께 주장과 증거를 한 번에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소심 첫 기일 전에 제출을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 항소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항소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고, 담보 제공을 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재판상 자백은 취소가 안 되나요?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하므로 자백간주보다 다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한 진술은 조서에 남으므로 말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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