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아버지 도장만 찍힌 증여계약서, 내용은 남이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도장이 아버지 것이 맞으면 계약서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날인 뒤 다른 사람이 내용을 보충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그 추정이 깨집니다. 판례는 백지에 날인만 받아 나중에 채운 문서라면 제출자가 보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음 기일 전에 사후 보충을 주장하는 의견과 계약서 원본 감정 신청을 준비하십시오.

도장이 아버지 것이 맞다고 해서 계약서 내용까지 모두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날인 뒤에 채워졌다면 증명 책임은 문서를 낸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의 아버지는 30년 넘게 한 무속인을 믿고 따르며 큰돈을 굿값으로 써 왔고, 202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6년 그 무속인이 상속인인 S씨를 상대로 아버지 소유였던 시가 150억원 상당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아버지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1년 날짜와 아버지 인감이 찍혀 있고 인감증명서도 붙어 있었지만, 본문 글씨는 아버지 필체가 아니었고 인감증명서는 1990년대 초에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까지 이 문서에 대한 의견과 입증 방법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이 낸 계약서에 어떻게 의견을 밝히나요?

문서의 성립에 대해 인정, 부인, 부지(모름) 가운데 하나로 답합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제출한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답하면 상대방이 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인영이 아버지 인장으로 찍힌 것이 확인되면, 날인도 아버지 뜻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증여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하면 적힌 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의 구조입니다.

도장만 먼저 찍고 내용을 나중에 채운 문서는요?

그 경우에는 추정이 깨집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은 인영의 진정성립으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은 먼저 내용이 적힌 뒤 날인된 경우에만 허용되고, 날인만 된 백지 문서를 받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채운 경우에는 문서를 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충했다는 사실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문서가 처분문서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S씨가 「날인 뒤 보충」을 증명하면, 무속인은 아버지에게서 빌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을 채울 권한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사후 보충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계약서 원본에 대한 감정으로 증명합니다.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증명할 수 있고, 감정사항으로 종이 제조 시기, 인영이 찍힌 시기, 잉크의 산화 정도, 글씨와 인영이 겹친 부분의 선후 관계를 적어 신청합니다.

정황 자료도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가 계약서 날짜보다 30년 가까이 앞서 발급된 점, 본문 글씨가 아버지 필체와 다른 점, 아버지가 오랫동안 무속인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정은 도장만 미리 받아 두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계약서 진정성립 다툼 대응 순서

• 인부 의견 정리 - 인영은 인정하되 사후 보충을 주장한다는 입장을 정합니다. 침묵은 자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본 제출 요구 - 사본이 아닌 계약서 원본을 법원에 내게 합니다. 감정은 원본으로 해야 합니다.
• 감정 신청 - 필적·인영 대조와 작성 시기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정황 자료 수집 - 아버지 필체 자료,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무속인과의 금전 거래를 모읍니다. 보충 권한이 없었다는 정황입니다.
• 보전 조치 - 빌딩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오거나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도 따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 생전에 같은 계약서로 일부 이행이 있었거나 다른 상속인이 계약을 인정한 사정이 있다면 상속관계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문서 위조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문서 인부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른다고 진술하면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아무 의견도 밝히지 않고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문서에 대해서는 기일마다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누가 증명하나요?
  문서를 낸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때는 다투는 쪽이 추정을 깨야 합니다.
• 도장이 맞으면 계약서 내용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으로 찍힌 것이면 날인의 진정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처분문서라면 적힌 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후 보충 같은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깨집니다.
• 백지에 도장만 찍은 경우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날인만 된 백지 문서를 받아 나중에 다른 사람이 채웠다면, 문서를 낸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충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의 법리이고 처분문서도 같습니다.
• 사후 보충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필적이나 인영을 대조해 증명할 수 있고, 계약서 원본 감정으로 종이 제조 시기, 인영과 글씨의 선후, 잉크 산화 정도를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계약일의 차이 같은 정황도 함께 제출합니다.
• 한번 성립을 인정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고, 자백을 취소하려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 성립을 인정할지는 기일 전에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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