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전세계약서가 위조라고 다퉜는데 판사가 그냥 증거로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계약서 위조를 다투면 법원은 먼저 그 계약서의 진정성립(형식적 증거력)을 심리한 뒤에야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다9655 판결은 진정성립 심리 없이 「위조의 증거가 없다」며 전세계약서를 쓴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의 도장이 내 인장인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 문구만 보고 상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계약서의 진정성립부터 심리하지 않았다면 증거법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모르는 사람에게서 전세보증금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N씨 이름과 도장이 찍힌 2022년 전세계약서를 냈지만, N씨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위조라고 다퉜습니다. 2025년 법원은 「위조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있었다고 보고 N씨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서가 위조됐다고 다퉜는데 법원이 바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먼저 그 계약서가 명의자의 뜻에 따라 작성됐는지(형식적 증거력)를 심리한 뒤에야 내용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실질적 증명력)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은 진정성립 심리 없이 「위조의 증거가 없다」며 전세계약서를 증거로 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문서를 낸 쪽이 먼저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하고, 위조를 주장한 쪽이 위조를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357조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문서는 왜 진정성립을 더 신중하게 보나요?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약서 한 장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정해지므로, 그 문서가 명의자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위 판결은 법원이 상대방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 전체가 위조됐다는 것인지, 인영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해 찍혔거나 도용됐다는 것인지 심리한 뒤 진정성립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심리를 빠뜨리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법칙 위반이 됩니다.

계약서에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영이 내 인장으로 찍힌 것이 맞다면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작성됐다고 추정되므로, 도장이 도용됐다는 사정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영 자체가 내 인장이 아니라면 추정이 생기지 않고, 문서를 낸 쪽이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대조하거나 인영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재판부가 심리 범위를 정확히 잡습니다.

계약서 위조 항변 대응 순서

• 인영 대조 - 계약서 인영과 내 인감·막도장을 대조합니다. 같은지 다른지가 다툼의 방향을 정합니다.
• 다툼 방식 정리 - 전체 위조인지, 도용·의사에 반한 날인인지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법원 심리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감정 신청 - 인영이나 필적이 다르다고 보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형식적 증거력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판결 이유 검토 - 판결이 진정성립 판단 없이 내용만 인정했는지 봅니다. 그렇다면 증거법칙 위반을 상소이유로 삼습니다.
• 상소 제기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나 상고를 냅니다. 상고라면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장을 가족이나 직원이 보관하고 있었거나 대리인이 계약했다고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보관·위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문서 위조가 다투어지는 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가 작성자로 주장되는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졌는지이고, 실질적 증명력은 그 내용이 사실을 얼마나 증명하는지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문서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인정된 뒤에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누가 증명하나요?
  문서를 증거로 낸 쪽이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면 문서를 낸 쪽이 작성 경위나 인영 등을 들어 진정성립을 먼저 보여 줘야 합니다.
•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짜로 추정되나요?
  추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사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영이 내 인장과 같다면 도장이 도용되거나 뜻에 반해 찍혔다는 사정을 내가 증명해야 추정이 깨집니다.
• 처분문서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런 효력 때문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더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차용증·각서가 대표적인 처분문서입니다.
• 인영이 다르다고 보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감증명서와 대조한 자료를 내고 인영 감정을 신청합니다. 인영이 내 것이 아니면 진정성립 추정이 생기지 않으므로, 문서를 낸 쪽이 다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진정성립 심리 누락은 상고이유가 되나요?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을 상고이유로 정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진정성립을 심리하지 않고 계약서를 증거로 쓴 것을 증거법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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