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호사 두 명 중 한 명은 부인하고 다른 한 명은 자백했다면 어느 쪽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기일을 달리해 한 변호사가 부인하고 다른 변호사가 나중에 자백했다면, 앞의 부인은 철회된 것으로 보고 뒤의 자백이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은 각자 당사자를 대리하고, 부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자백은 쉽게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자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착오로 한 것인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여러 대리인 가운데 누구의 말이 먼저였는지를 따질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무엇이 남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거래처에 빌려준 돈 1억 2,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변호사 두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피고는 그중 3,000만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했고, 첫 변론기일에 한 변호사는 변제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한 다른 변호사가 3,000만원 변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변호사의 말이 엇갈리면 어느 진술이 효력을 갖나요?

기일을 달리해 엇갈렸다면 나중 진술이 앞선 진술을 대신합니다.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고,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변호사 중 누가 한 진술이든 모두 당사자 본인이 한 것으로 봅니다.

앞선 기일의 부인은 뒤에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다음 기일에 다른 대리인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부인이 철회되고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어, 법원은 그 사실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자백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한 것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백한 내용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만 보여서는 부족하고, 착오였다는 사정까지 드러나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원본, 문자 대화처럼 자백한 사실과 반대되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냅니다. 자백 내용이 진실에 어긋난다는 증명이 되면 그것이 착오에서 나왔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해 다툽니다.

당사자 본인은 대리인의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한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바로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서 「곧」은 그 진술이 나온 기일에 바로 한다는 뜻으로 보므로, 다음 기일로 미루면 이 방법을 쓰기 어렵습니다. 법률 해석이나 법적 평가에 관한 진술은 경정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소 취하, 화해, 청구 포기·인낙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리인 한 명의 진술로도 성립합니다.

소송대리인 자백 대응 순서

• 변론조서 확인 - 어느 기일에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조서로 확인합니다. 조서에 적힌 내용이 자백 성립의 기준이 됩니다.
• 자백 범위 특정 - 상대방 주장 중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문장 단위로 정리합니다. 법적 평가를 인정한 것이면 자백이 아닙니다.
• 반대 증거 수집 - 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처럼 자백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반진실 증명의 재료가 됩니다.
• 착오 사정 정리 - 대리인이 왜 잘못 진술했는지, 어떤 자료를 오해했는지 정리합니다. 착오 증명이 있어야 취소가 됩니다.
• 대리인 간 역할 정리 - 대리인 사이에 주장 방향을 다시 맞추고 준비서면으로 입장을 통일합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기일에 두 대리인이 동시에 엇갈린 진술을 했거나 자백이 청구 원인의 일부에만 걸쳐 있으면 변론조서와 준비서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손해배상 등 민사 본안 소송과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호사 한 명만 법정에 나가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3조 제1항은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대리인 중 한 사람만 기일에 출석해도 그 진술은 당사자의 진술이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만 대리하게 하는 약정을 해도 소송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앞에서 부인한 사실을 나중에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뒤의 자백이 효력을 가집니다. 부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진술이므로, 다음 기일에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면 앞선 부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자백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전제로 삼습니다.
• 자백을 취소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는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백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과 그 자백이 착오에서 나왔다는 점을 함께 보여야 하므로, 반대 증거와 착오 경위를 같이 준비합니다.
• 법정에서 대리인 말이 틀렸을 때 제가 바로잡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곧 취소하거나 경정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하고, 다음 기일로 미루면 이 규정으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법률상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부분은 경정권 대상이 아닙니다.
• 대리인이 제 동의 없이 화해하면 효력이 있나요?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나 취하, 대리인 선임은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위임장에 이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백인가요?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면 그렇지 않고, 모른다고 진술하면 다툰 것으로 추정합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