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양쪽 다 두 번 재판에 안 나갔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양쪽 당사자가 두 번 불출석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새 변론기일을 잡았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 취하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56442 판결은 직권 신기일 지정을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과 같게 보았습니다. 지금은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새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왔다면 따로 기일지정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기일에는 출석해 변론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 11. 공사 현장 노임 800만원을 받지 못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하느라 2026. 3. 첫 기일에 나가지 못했고 상대방도 오지 않았습니다. 5월 기일에는 둘 다 출석했지만 7월 기일에 다시 둘 다 불출석했고, 법원은 9월 새 기일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불출석했는데 법원이 새 기일을 잡으면 소송이 유지되나요?

네,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했다면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것과 같이 보므로,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때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불출석은 연속되지 않아도 횟수로 셉니다.

법원이 잡은 새 기일에 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은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과 같게 취급되므로, 그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양쪽이 다시 불출석하면 1개월 유예 없이 소 취하 효과가 생깁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은 이 경우 소송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이면 소송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소 제기로 중단됐던 시효도 중단 효력을 잃으므로,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해야 처음 소 제기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한쪽만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불출석하면 소 취하 문제는 생기지 않고, 그 당사자가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원고는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충실히 내 두는 것만으로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상소심에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상소심에서는 소가 아니라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항소심에서 양쪽이 세 번 불출석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 불출석 소 취하간주 대응 순서

• 불출석 횟수 확인 - 변론조서로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 기일이 몇 번인지 셉니다. 연속되지 않아도 합산됩니다.
• 새 기일 지정 방식 확인 -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잡았는지 봅니다. 잡지 않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냅니다.
• 새 기일 출석 - 직권으로 잡힌 기일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변론합니다. 이 기일에 또 불출석하면 바로 취하로 봅니다.
• 준비서면 제출 - 부득이 출석하기 어려우면 준비서면을 미리 냅니다. 한쪽 불출석 때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 취하간주 후 재소 검토 - 이미 취하로 보이면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 시효를 지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재판 기일이었거나 기일 통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대여금 등 민사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쪽이 한 번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 불출석에는 재판장이 새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이것만으로 소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새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다시 양쪽이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 두 번 불출석하면 1개월 안에 뭘 해야 하나요?
  법원이 새 기일을 잡지 않았다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서는 사건번호와 기일 지정을 구하는 취지만 적어 내면 됩니다.
• 법원이 새 기일을 잡았는데 신청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은 법원이 두 번째 불출석 기일에 직권으로 새 기일을 지정했다면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기일지정과 같게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그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 세 번째도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양쪽이 불출석하면 추가 유예 없이 취하 효과가 생기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소송은 판결 없이 끝납니다.
• 취하로 보이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그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처음 소를 낸 때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 안에 재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불출석하면요?
  상소심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되지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항소인이 불출석을 반복하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1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기일도 1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데 받을 수 있나요?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