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재판에 나갔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했다면 불출석으로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해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때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년 93다19542 판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기일의 변론조서에 무엇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기일을 미뤘다고 해서 그날 변론을 하지 않은 책임을 따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론 기회를 받지 못한 것은 출석한 당사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옆 건물 공사로 자기 건물 외벽이 부서졌다며 시공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4월 첫 변론기일에는 A씨와 B씨 모두 나가지 못했습니다. 6월 두 번째 기일에는 A씨가 출석했지만 B씨가 나오지 않았고, 재판장은 변론에 들어가지 않은 채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며 연기했습니다. A씨는 이 기일도 불출석으로 계산되어 소송이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출석했는데 재판장이 연기하면 변론하지 않은 것이 되나요?

아니요, 변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판장이 기일을 연기해 출석한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셀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를 쌍방 불출석으로 봅니다. 여기서 「변론하지 않은 때」는 기일이 열려 변론에 들어갔는데도 변론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출석한 당사자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려면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사실이 변론조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연기만 적힌 조서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판결에서 출석한 피고 쪽 소송대리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연기한 기일을 쌍방 불출석으로 보아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일이 끝난 뒤 변론조서에 「연기」로 적혔는지, 「변론하지 않음」으로 적혔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나오지 않았다면 법원은 나오지 않은 쪽이 낸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쪽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재판장이 변론을 명하지 않고 연기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불리한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쌍방 불출석 오해 대응 순서

• 조서 확인 - 두 번째 기일의 변론조서를 열람해 「연기」인지 「변론하지 않음」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여부 기재도 함께 봅니다.
• 기일 대장 확인 - 전자소송이나 사건검색에서 그 기일의 결과 표시를 확인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표시됐는지 봅니다.
• 기일지정신청 - 불출석으로 처리됐다면 그 기일부터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불분명해도 먼저 내 둡니다.
• 조서 이의 - 조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다음 기일에 이의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출석 사실을 소명할 자료를 냅니다.
• 다음 기일 준비 - 새 기일에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또 나오지 않으면 변론을 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서에 출석 사실이 빠져 있거나 법원이 이미 소송종료를 선언했다면 조서와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손괴 손해배상과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변론조서에 연기로만 적혀 있으면 괜찮나요?
  대체로 괜찮습니다. 출석한 당사자를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하려면 변론 기회를 주었는데도 변론하지 않은 사실이 조서에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하므로, 연기만 적힌 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셀 수 없습니다.
• 둘 다 안 나왔는데 조서에 연기라고 적히면요?
  양쪽이 모두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나오지 않았다면 조서에 연기라고 적혀 있어도 쌍방 불출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출석한 사람이 없으면 변론 기회를 줄 대상도 없기 때문이므로 1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 출석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불출석인가요?
  변론에 들어가 법원이 변론 기회를 주었는데 아무 진술도 하지 않았다면 출석했더라도 변론하지 않은 때로 봅니다. 이 경우 상대방도 나오지 않았다면 쌍방 불출석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 상대방만 안 나오면 바로 이기나요?
  바로 이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나오지 않은 쪽이 낸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쪽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면도 내지 않았다면 원고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피고가 안 나오면요?
  공시송달로 기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건물이 부서진 사실, 손해 금액, 피고의 책임을 사진·견적서 같은 증거로 증명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에도 둘 다 안 나오면 끝인가요?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한 기일이나 그 뒤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할 기회 없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뒤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기일마다 빠짐없이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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