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변론에 없던 판사가 판결서에 서명했으면 상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론종결 때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면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어 상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을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424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합니다. 지금은 변론조서에 적힌 판사 이름과 판결서 서명 판사를 대조해 두십시오.

판결 결론이 이 잘못 때문에 달라졌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지 않고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가사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판사 3명(갑·을·병)이 참여한 기일에 변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받은 판결서에는 갑·을 판사와 변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정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었습니다. I씨는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무엇인가요?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 결론에 영향을 주었는지 묻지 않고 곧바로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관여한 때, 전속관할 위반, 대리권 흠결, 변론공개 위반, 판결 이유 불비·모순입니다.

일반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어야 해서 결론과의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이 판단이 어렵거나 절차 자체의 신뢰가 걸린 사유여서 인과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하면 왜 위법인가요?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직접주의라고 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참여한 판사와 판결서에 서명한 판사가 달라지면 이 원칙을 어긴 것이 됩니다. 사례에서 정 판사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판결법원이 법률에 따라 구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변론 도중 판사가 바뀐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바뀐 경우 당사자가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면 새 판사도 변론에 관여한 것이 됩니다. 문제는 변론종결 뒤 판결 단계에서만 판사가 바뀐 경우입니다. 합의부 판사 중 한 명만 바뀌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판결서에 서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다른 판사가 그 사유를 적는 경우와, 변론에 없던 판사가 판결 자체에 참여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가사사건 판결이나 확정된 판결도 같은가요?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상고 대신 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는 재심사유이기도 합니다.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은 막힙니다.

판결법원 구성 위법 대응 순서

• 변론조서 확인 - 변론종결 기일 조서에 적힌 재판장·판사 이름을 확인합니다. 누가 변론에 관여했는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판결서 서명 대조 - 판결서 끝의 서명날인 판사와 조서의 판사를 한 명씩 대조합니다. 한 명이라도 다르면 위법 여부를 검토합니다.
• 변론 재개 여부 확인 - 변론종결 뒤 변론이 재개되어 새 판사 앞에서 변론 결과를 진술했는지 봅니다. 진술했다면 위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상고기간 안 상고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상고장을 냅니다. 확정되면 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고이유서 기재 - 제424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조서와 판결서로 특정해 적습니다. 기록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서의 서명 누락이나 오기처럼 단순한 표기 잘못인지 실제로 다른 판사가 판결했는지는 조서와 판결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사·가사 사건의 상고심과 재심,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결 결론이 맞아도 파기되나요?
  절대적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지 않고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했다면 결론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중간에 바뀐 것도 위법인가요?
  변론 도중 판사가 바뀐 것만으로는 위법이 아닙니다. 법관이 바뀌면 당사자가 종전 변론 결과를 진술하게 되어 새 판사도 변론에 관여한 것이 됩니다. 변론종결 뒤 판결 단계에서만 다른 판사가 들어온 경우가 문제입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판결법원 구성 위법,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 전속관할 위반,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흠결, 변론공개 위반, 판결 이유 불비·모순의 여섯 가지입니다. 대리권 흠결은 나중에 추인하면 상고이유에서 빠집니다.
•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사소송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직접주의와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사 항소심 판결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하면 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 알았다면요?
  재심을 검토합니다.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는 재심사유이고, 판결 확정 뒤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의 소를 내야 합니다. 상소에서 알고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상고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절대적 상고이유가 있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상고로는 다툴 수 없으니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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